[뉴스핌=김나래 기자]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결정권을 시장 규율에 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공포영화에서나 나올법한 '포천 농약 연쇄 살인' 사건은 보험사기 피해액이 무려 8억7000만원이었다"며 "2010년부터 보험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만 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만 6000억원이며, 적발되지 않은 금액만 3~4조 정도"라며 "더욱 혼탁해지고 악성 범죄가 발생해 점점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 시장이 투명화되고 안정화 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장규율이 이뤄져야지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에게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로 인해 2010년 기준으로 가구당 20만원, 1인 7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 통계를 내 보면 더 늘어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건정성 측면이나 가격에 대해서 무작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