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구조조정전문회사, 사외이사 안 둔다.."투명성 확보 어렵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7:37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9: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관장+본부장 2인 등 3인 사내이사로만..지배구조 논란

[뉴스핌=노희준 기자]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전환을 위해 설립되는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사외이사를 두지 않고 이사회를 꾸리기로 했다. 기관장 선임에 '낙하산 인사'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견제장치 없는 기관장의 독단적인 운영 등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선택이며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전문회사 조직구성 <자료=제공구조조정전문회사 공청회 자료>
14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구조조정전문회사는 공모를 통해 선임할 기관장과 내부 본부장 2명 등 총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키로 했다.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위원회 관계자는 "임원으로는 기관장과 그 밑의 본부장 2명 등 최소한의 임원만 두기로 했다"며 "그 임원이 이사회 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내부 조직으로 대표이사 밑에 투자본부와 투자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등 3본부를 둘 예정이다. 이 가운데 투자지원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겸임시켜 본부장을 2명으로 줄이고, 기관장과 함께 내부인사 3명으로만 이사회를 꾸린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필요한 줄 알았지만, 없어도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고 임원수를 최소화해 달라고만 했다"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견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문위원회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의견제시, 투자 관련 외부평가기관 선정 기준 자문, 투자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과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회수 결정, 사모펀드(PEF)의 유형 및 투자구조의 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에 결정한다. 

앞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문위원회는 투자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주주인 은행이 추천하는 외부 사람들로 구성돼 회사를 견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건(자문위 설치) 주주의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설립위원회 관계자는 "처음에 사외이사 선임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투자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어 사외이사를 둘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지배구조상 투자 대상 결정과 경영상 중요 문제에 대한 견제 등은 이사회보다는 협의체를 통해 이뤄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내이사로만 구성되는 이사회가 기관장 위주로만 운영될 뿐만 아니라 투자심의위원회나 투자자문위원회를 통한 견제나 의사결정 구조도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또 다른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법률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구조로 지배구조를 짜야 한다. 협의체는 권한이 모호하고 책임도 없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미가 없다"며 "이런 지배구조라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을 떠안기는 역할을 하거나 관치의 의도를 관철하는 역할밖에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 대상 등을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는 내부인 위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내부 사람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실질적 견제를 한다는 투자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 투자 결정을 하는 투자심의위원회는 사외이사 없는 이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또한, 불완전한 지배구조에서 오는 문제는 실제 투자실패를 불러오기도 했다. 2008년 2조원을 투자했다 1조원대 손실을 본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가 대표적이다. 이 사태는 실질적인 공사 운영과 자산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했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데서 비롯된 이른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서 오는 지배구조의 실패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주주로 참여하는 한 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 부재로 견제장치가 미흡할 여지가 있다"며 "성공모델을 만들려다 보니 조직을 슬림화해서 가져가려는 취지인 것 같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 관치형태의 일방통행이 보이면 주주회사들도 어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사업모델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연합자산관리(유암코)도 이사회는 3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6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