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구조조정전문회사, 은행권 '지분율' 신경전 시작

기사입력 : 2015년07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15년07월27일 15:31

금융당국, 1/N 참여 vs "NPL 시장 여신비율도 다른데"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자본금 출자비율을 두고 은행권에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참여기관이 N분의1로 출자하는 방안으로 고려 중이지만 은행권에서는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 시장 등에서 개별은행의 여신비율이 달라 똑같은 투자비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금감원> 3월 말 현재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 기업이나 징후기업의 대출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사들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회사를 말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비율을 일단 참여기관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논의해봐야 하지만, 시중은행이 동일한 지분으로 들어와서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가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는 현재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8개 은행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원할한 구조조정을 위해 최소한 자본금을 1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그리고 있어, 8개 은행이 동일하게 출자하게 되면 각 은행은 1250억원씩 투자를 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런 '동일 출자 비율'에 대해 이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부실채권시장에서 각 은행이 차지하는 여신비중이 다르다"며 "시중은행도 시중은행 나름이다. 부실여신을 따져서 규모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말 현재 8개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우리(3조8000억원), 산은(3조3000억원), 농협(2조8000억원), 국민(2조7000억원), 기은(2조4000억원), 수출입(2조2000억원), 신한(1조8000억원), 하나(1조6000억원) 은행 순으로 다르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반가운 것만도 아니다. '형평성'이 부족한 출자 문제 외에도 부실채권을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넘기면(부실을 털어내면) 손실이 '인식'되는 데다 현재의 수익 상황이 출자에 나서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 반복됐던 배드뱅크 출자비율 갈등...결과적 '차등 출자'

특히 이 문제는 일종의 배드뱅크(부실자산을 사들여 처리하는 전문기관)를 설립할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로 이번 구조조정 전문회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 설립됐던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역시 일부 은행의 출자 참여 난색 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출자 비율도 6개 은행 중 신한, 국민, 하나, 기업은행은 17.5%씩, 우리, 농협은행은 15%씩 출자했다.

또한 은행권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처리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던 'PF배드뱅크'도 출자 비율로 갈등을 겪었다. 기준을 PF규모로 하느냐, 부실 PF규모로 하느냐 등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PF배드뱅크' 때도 균등 출자가 아니었다. 유암코 지분을 제외하고는 국민, 우리, 농협중앙회가 각각 20.9%, 신한, 산업은행이 9.1%, 기업, 하나은행이 5.6%씩 다르게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의 한 박사는 '"대기업 여신만 하더라도 최대 채권자가 산업은행인데 N분의1로 출자하는 데 (일부 은행은) 불만이 많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채권을 넘겼다고 끝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신규여신이 필요해 그때 다시 각 은행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라고 은행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꼭 부실채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의 경우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되는 채권도 있다"며 "현재 시점의 여신규모와 NPL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능하면 많은 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은행의 지분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 외국계 은행, 증권사 등에도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