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구조조정전문회사, 은행권 '지분율' 신경전 시작

기사입력 : 2015년07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15년07월27일 15:31

금융당국, 1/N 참여 vs "NPL 시장 여신비율도 다른데"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자본금 출자비율을 두고 은행권에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참여기관이 N분의1로 출자하는 방안으로 고려 중이지만 은행권에서는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 시장 등에서 개별은행의 여신비율이 달라 똑같은 투자비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금감원> 3월 말 현재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 기업이나 징후기업의 대출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사들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회사를 말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비율을 일단 참여기관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논의해봐야 하지만, 시중은행이 동일한 지분으로 들어와서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가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는 현재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8개 은행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원할한 구조조정을 위해 최소한 자본금을 1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그리고 있어, 8개 은행이 동일하게 출자하게 되면 각 은행은 1250억원씩 투자를 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런 '동일 출자 비율'에 대해 이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부실채권시장에서 각 은행이 차지하는 여신비중이 다르다"며 "시중은행도 시중은행 나름이다. 부실여신을 따져서 규모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말 현재 8개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우리(3조8000억원), 산은(3조3000억원), 농협(2조8000억원), 국민(2조7000억원), 기은(2조4000억원), 수출입(2조2000억원), 신한(1조8000억원), 하나(1조6000억원) 은행 순으로 다르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반가운 것만도 아니다. '형평성'이 부족한 출자 문제 외에도 부실채권을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넘기면(부실을 털어내면) 손실이 '인식'되는 데다 현재의 수익 상황이 출자에 나서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 반복됐던 배드뱅크 출자비율 갈등...결과적 '차등 출자'

특히 이 문제는 일종의 배드뱅크(부실자산을 사들여 처리하는 전문기관)를 설립할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로 이번 구조조정 전문회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 설립됐던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역시 일부 은행의 출자 참여 난색 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출자 비율도 6개 은행 중 신한, 국민, 하나, 기업은행은 17.5%씩, 우리, 농협은행은 15%씩 출자했다.

또한 은행권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처리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던 'PF배드뱅크'도 출자 비율로 갈등을 겪었다. 기준을 PF규모로 하느냐, 부실 PF규모로 하느냐 등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PF배드뱅크' 때도 균등 출자가 아니었다. 유암코 지분을 제외하고는 국민, 우리, 농협중앙회가 각각 20.9%, 신한, 산업은행이 9.1%, 기업, 하나은행이 5.6%씩 다르게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의 한 박사는 '"대기업 여신만 하더라도 최대 채권자가 산업은행인데 N분의1로 출자하는 데 (일부 은행은) 불만이 많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채권을 넘겼다고 끝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신규여신이 필요해 그때 다시 각 은행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라고 은행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꼭 부실채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의 경우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되는 채권도 있다"며 "현재 시점의 여신규모와 NPL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능하면 많은 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은행의 지분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 외국계 은행, 증권사 등에도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