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영국의 영란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뛰는 부채를 잡고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113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문제로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기 힘든 한국은행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마남진 한은 런던사무소 차장이 3일 발표한 ‘영란은행의 가계부채에 대한 접근방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뛰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키 위해 2014년 6월 부채부담능력 테스트와 금융부채비율(LTI, loan-to-income ratios) 한도를 도입해 주택시장 위험에 대한 보험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득대비 큰 규모의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에만 정책이 작동하도록 해 테일리스크에는 대응하되 주택시장 번반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
보고서는 영란은행이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수행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가계부채 증가 위험을 이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전에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8년엔 가처분소득 대비 160%에 달했다. 위기이후엔 가계의 대차대조표 조정이 진행되면서 140%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 부채의 80% 이상이 모기지대출인 상황에서 영국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Help-to-Buy Scheme을 도입하면서 소득 및 주택가격 대비 비율이 높은 모기지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
Help-to-Buy Scheme이란 60만파운드 이하의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의 20%는 정부가 75%는 은행이 모기지로 대출해 줌으로써 5%의 자금만 있으면 주택구입이 가능토록 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자기거주 주택을 구입키 위해 실행된 모기지대출중 LTI가 4.5배 이상인 고 LTI 비율은 위기 직전인 2005~2007년 6.5%였으나, 2013년 2분기(4~6월)~2014년 1분기(1~3월)에 10%까지 상승한 바 있다. 또 이 비율은 2014년 2분기~2017년 1분기 사이 15%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마 차장은 “통화정책기구와 거시건전성 정책기구간 긴밀한 협력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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