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업계 CEO들은 국토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사업에서의 참여방식과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경환 국토부 1차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업계 CEO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뉴스테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뒷받침되야 하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환 차관은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도 금융업계의 임대주택 투자여건을 개선키 위해 기금 요구수익률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를 최저수준으로 인하했고 LH의 택지공급 조건도 개선했다”며 “임대주택리츠에 대출할 때 부과되던 주택금융신용보증 수수료도 면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착공 시점에 이르러 컨소시엄 구성이 변경되는 것은 사업자 선정 결과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FI는 사업조건 확정 전에 투자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의무가 없는 투자의향서 형태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투자확약서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

또 금융업계는 LH 공모사업에서 보험사의 FI 신용평가 근거서류를 기업신용등급 평가가 아닌 보험지급능력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토부는 금융업계의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지역에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개정된 도정법 개정안에 정비사업과 뉴스테이를 연계할 경우 용적률 상향 및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됐고 정비 사업 신탁방식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며 “이어 지자체 협의 지원이나 기금 출·융자 등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금융업계는 10%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관리회사(AMC)의 리츠 주식 취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리츠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先매입형 리츠도 HUG의 임대리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으로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대출은 시공주체(양도인)가 신청해야 하므로 양수인인 리츠가 PF 대출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리츠의 중도금 납부에 대해 보증(중도금 대출보증)을 제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방행정공제회, 우리·하나·농협은행,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흥국생명·한화손해보험, 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코람코자산신탁·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