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노동개혁, 더이상 미룰 수 없다"(상보)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1:16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1:18

"청년일자리 창출 급선무..연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뉴스핌=김신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며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등으로 2년 안에 8천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재도약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6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학선 사진기자>

또 "실직한 근로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90일~240일)도 한달 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와같이 공공기관의 중복업무를 통폐합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다"며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근로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서비스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포인트 높이고 일자리도 최대 69만명까지 늘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스템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개혁이 이뤄지면 기업의 사이클에 맞춰 자본공급과 회사가 선순환되고 이러한 자본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과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가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