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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왕자의 난] 공정위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파악중"(종합)

기사입력 : 2015년08월05일 11:47

최종수정 : 2015년08월05일 13:55

L투자회사·광윤사 지분실태 주목…"공정거래법 규제로는 한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의 지배구조 실태 파악에 나섰다.

롯데그룹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기업 광윤사와 L투자회사의 실체 규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주주 및 출자 현황)를 파악중"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동일인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중"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른바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불어지자 지난달 말 롯데측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지주회사체재가 아니라 지주회사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서 "특히 해외(일본)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롯데그룹이 공정위의 소유구조 파악 요구에 제대로 응할 지 의문이다. 다만 롯데측도 최근 '反롯데' 여론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요구가 큰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여당도 롯데그룹 경영권분쟁에 대해 오는 6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순환출자 금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통과한지 2년 지났으니 지배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을 자기 개인 기업처럼 좌지우지 하는 부분들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오는 6일 개최되는 당정협의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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