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6일 오후 2시 롯데그룹 등 재벌 지배구조를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갖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당정협의를 개최해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비롯한 (순환출자 관련)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보고를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무위원장일 때 2013년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면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사회적 비용 문제로 해당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며 "지금 롯데그룹 사태가 터지고 나서 보니 자율적으로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통과한지 2년 지났으니 지배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서 큰 재벌 대기업을 개인 기업처럼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 추진도)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