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프로야구장 모두 흑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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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시민주 방식의 문화SOC건립 확충방안'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시설(SOC)에 투자,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겠다는 정부 발상이 만년적자인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민주 방식의 문화SOC건립 확충방안'을 오는 11월까지 후보지역 발굴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높아진 국민의 문화수요를 민간에서 공모해서 충족시키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을 현재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국-공유지의 유상임대와 시민 배당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나 체육-문화시설에서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첫번째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문화체육계 관계자는 "문화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그것도 가장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예술의전당이 구내에 각종 수익사업을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전국의 프로야구장은 전부 적자"라고 설명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도 지하에 각종 식당을 유치해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최대화 하고 있지만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 한남동의 블루스퀘어와 같은 뮤지컬 특화 시설 역시 문화적 수요(수도권 1000만명 이상이 대상)가 뒤받침돼야 수익성과 별개로 가동률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특화시설이 아닌 범용시설도 수익내기가 어렵다.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LG아트센터가 그룹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이다.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건립(건축)비용을 어떻게 조달한다 하더라도 민간기업 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없이 운영 유지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때 '현실성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이유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라는 게 꼽혔다. 시민주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시설 설계 계획 등을 세우는 데만도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 문화시설 운영 전문가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극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오페라극장의 운영계획에 따라 부속시설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해 오페라극장 건립이 이슈가 된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방안이라 일부에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임대 등으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각 지역별 특색을 내기 위한 문화기반도 다지는 등 사업환경을 조성히고 있다"면서 "우선 제도설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주방식의 문화SOC건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시민주 방식의 문화SOC건립 확충방안'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시설(SOC)에 투자,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겠다는 정부 발상이 만년적자인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민주 방식의 문화SOC건립 확충방안'을 오는 11월까지 후보지역 발굴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높아진 국민의 문화수요를 민간에서 공모해서 충족시키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을 현재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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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익명을 요구한 문화체육계 관계자는 "문화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그것도 가장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예술의전당이 구내에 각종 수익사업을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전국의 프로야구장은 전부 적자"라고 설명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도 지하에 각종 식당을 유치해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최대화 하고 있지만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 한남동의 블루스퀘어와 같은 뮤지컬 특화 시설 역시 문화적 수요(수도권 1000만명 이상이 대상)가 뒤받침돼야 수익성과 별개로 가동률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특화시설이 아닌 범용시설도 수익내기가 어렵다.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LG아트센터가 그룹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이다.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건립(건축)비용을 어떻게 조달한다 하더라도 민간기업 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없이 운영 유지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때 '현실성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이유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라는 게 꼽혔다. 시민주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시설 설계 계획 등을 세우는 데만도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 문화시설 운영 전문가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극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오페라극장의 운영계획에 따라 부속시설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해 오페라극장 건립이 이슈가 된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방안이라 일부에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임대 등으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각 지역별 특색을 내기 위한 문화기반도 다지는 등 사업환경을 조성히고 있다"면서 "우선 제도설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주방식의 문화SOC건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