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산은, 금산분리에도 대우조선 유증 참여가능

기사입력 : 2015년07월21일 10:57

최종수정 : 2015년07월21일 11:15

구조조정 목적·금융위 인정시 금산분리(15%) 초과 취득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금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분 범위 내 유상증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는 경우 등에는 15% 초과 출자가 가능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면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사 결과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주주가 유동성을 먼저 공급해 줘야 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채권단에 도와달라 하면 채권단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3월 말 현재 31.50%를 가진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다.

대우조선은 지금 당장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5000억원 수준이지만, 약 6000억원의 유동성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분기 손익에 잠재손실을 반영하게 될 경우 부채비율이 올라가면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우조선의 잠재 손실규모는 약 2조원대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3월 말 현재 부채비율은 373%이지만, 2조원의 손실을 반영하면 664%로, 만약 손실규모가 3조원까지 불어나 이를 다 반영한다면 1089%까지 폭증한다.

문제는 증자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대우조선에 직접 돈을 태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된다는 점이다.

금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법률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4% 이상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제 법률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4조①항과 은행법 37조①항이다.

일단 은행법 37조①항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또한 금산법24조①항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혹은 사실상 지배하면서 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업은행법3조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산업은행은 은행법 제37조①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금산법 24조①항의 단서 조항에도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여기서는 산은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15% 초과 보유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산업은행법 시행령 33조①항을 보면 산업은행 역시 일반 은행처럼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단서조항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출자전환한 경우(3호),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5호) 등 9가지 경우와 산은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해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10호) 등 총 10가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예외 조항에 따라 금산분리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대우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0년 12월 14일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해 현재 15% 초과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시행령33조①항3호) 

다만, 무한대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출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은법 18조②항2호에 따라 주식의 인수는 산업은행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이익금)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사실상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며 "산은의 자기자본이 20조가 넘어 증자하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산은이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주식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우조선만의 출자 범위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산은의 자기자본은 22조1063억원이다.

금융위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산업은행법 시행령 33조①항)예외조항 1호부터 9호까지 해당하면 금융위 승인 없이도 바로 다른회사 주식을 15% 초과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9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호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된다"며 "얼마를 출자할지 아직 모르지만, 자기자본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