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시트 가능성 여전…메르켈도 부채경감 두고 골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그리스가 국가부도(디폴트) 문턱에서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3차 구제금융 조율 작업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그리스 은행들이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투표와 3차 구제금융 논의 여부로 자금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은행 문을 닫은 지 3주 만이다.
하지만 그리스 실물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은행 재개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금융 정상화는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은행 영업 재개 후에도 일일 현금인출 한도는 사실상 60유로로 제한된다. 다만 일주일 한도 금액을 정해 일일 예금인출을 하지 않은 고객들의 경우 주간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전혀 인출하지 않은 고객은 화요일 한꺼번에 120유로를 인출할 수 있고, 주 중 한 번도 인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치인 420유로를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식이다.
또 고객들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계좌 입금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해외 송금은 불가능하며 결제만 가능하다.
그간 그리스 논의에 걸림돌이 돼오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3차 구제금융 논의를 적극 밀어 부치며 위기 해결 모멘텀을 더해주고 있지만 협상 결렬 리스크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경제가 예전과 완전히 다른 개혁노선을 걷지 않는다면 악순환에 갇혀 어떻게 해서든 결론은 그렉시트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치프라스, 다음 시험대는 '민영화'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차 구제금융 세부 조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유럽과 반긴축 시리자당 간의 이견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유로존에 잔류하겠다고 약속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다음 시험대는 민영화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스 국유자산 민영화는 채권단이 그리스의 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기술 제고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는 분야다. 일례로 그리스 공항 매각을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관광 산업에도 새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해 온 시리자당도 외부 감독 하에 새 민영화 기금을 창설하자는 데까지는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민영화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WSJ는 그리스 국유자산 중 어떤 것을 언제 매각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와 같은 세부사항이 여전히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시리자당의 반대가 거세져 3차 구제금융 논의 자체를 뒤흔들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구제금융 논의 사안이 아니긴 하지만 그리스 대학 시스템 개혁에 관한 시리자당과 유럽의 시각 차이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시리자당은 지난 2011년 합의된 대학 시스템 개혁안을 뒤집기 위해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학생들의 교직원 선출권을 보장하고 경찰들의 대학 진입을 금지하는 등 예전 시스템을 되살림으로써 혁신을 도모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해 수익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리자당이 그리스 대학을 오히려 30년 전 상태로 되돌려놓으려 한다며 후진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는 구제금융 추진 의도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민영화와 대학 시스템 개혁에 관한 이견은 그리스 채권단이 마주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유로존 정책 관계자들은 그리스 자산 매각에 관여하고 추가 구제금융 논의에 교육 시스템까지 포함시킬 경우 지나친 세부 간섭(micro managing)으로 국가 주범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 우려스럽고, 또 그렇다고 관망세를 취하자니 구제금융이 산으로 가버릴까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채무경감 두고 독일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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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출처=블룸버그통신> |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강경하지만 협조적인 톤으로 그리스 채무경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리스가 새 구제금융의 첫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채무경감에 따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이행 정도에 따라 채권만기 연장이나 이자 삭감 등의 조치는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메르켈은 다만 "30~40% 수준의 채무 헤어컷은 유로존 내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와의 견해 차이를 언급하면서 확산된 불화설과 관련해 메르켈 총리는 "사임 요청을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르켈 총리가 외부에서는 독일 비난 움직임이 일어나는 반면 내부에서는 긴축 고수 목소리가 높아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전했다.
독일 빌트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쇼이블레 장관의 지지율이 메르켈 총리를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