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은 29일 오후 4시 20분께 사명을 한화테크윈으로 변경하는 안건, 신현우 한화그룹 방산부문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 최영우 에스제이엠홀딩스 감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의결은 10초만에 이뤄졌다. 사측은 경비직원들을 불러들려 출입문 인근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김철교 사장과 위임 주주들이 긴급 입장,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묻고 바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삼성테크윈 주주총회장에서 사측의 안건 통과 결정 이후 노조(근로자 주주) 측이 격렬히 반대,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진=황세준 기자>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주주 자격으로 강력히 항의하며 단상으로 밀려들면서 테이블이 쓰러지고 험한 욕설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한때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김 사장 이하 주요 주주들은 보안직원들이 터준 길을 따라 황급히 주총장을 빠져나갔고 노조 측 주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이번 주총 통과로 일단 삼성과 한화와의 빅딜은 절차적으로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노사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회사 주인이 바뀌게 돼 향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속노조 측은 안건 주총 통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사안이 억울하게 처리가 됐다'는 입장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판교사업장 근로자 중심인 기업노조(다수 노조)와의 연계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총은 지난해 11월 결정된 삼성그룹의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빅딜의 마지막 절차다. 그러나 근로자 주주들과 사측이 주총 시작전부터 마찰을 빚으며 정상적인 주총이 이뤄지지 못했다.
삼성테크윈은 29일 오전 9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한화테크윈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총에 앞서 노사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황세준 기자>
김철교 삼성테크윈 사장 등 일부 사측 관계자들이 보안요원으로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오전 7시 39분께 미리 주총장 진입을 시도하자 주총장 입구를 봉쇄한 노조원 650여명이 막아서는 등 출돌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 140여명이 업무방해죄로 연행되기도 했다.
주총장에서도 사측이 의장단과 주주 사이에 보안직원들로 '인의 장막'을 친 채 안건을 상정하려다 노조 측이 단상을 점거하며 의사봉을 빼앗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경찰이 투입돼 상황을 진정시켰고 김철교 삼성테크윈 사장은 오전 10시 19분에야 주총장에 모습을 드러내 10시 20분부터 주총이 시작됐다.
하지만 김 사장이 인사말도 생략한 채 "오늘은 매각을 왜 했는지 주주들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안건을 빠르게 상정하려 시도했고 노조 측은 충분한 토론 시간을 달라고 반발했다.
결국 노사 양측은 수차례 반복된 질의 응답을 가지면서 세 차례 정회까지 했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노조 측은 특히 대주주가 한화로 변경된다고 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사측이 포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매각금액이 8700억원에 불과한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명변경 주총 안건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장 내부적으로 CI 교체작업이 시도됐고 우편물에도 '한화테크윈 사장 김철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아울러 한화로 회사가 매각 완료된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사측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본 건 매각은 삼성그룹과 테크윈 간에 한 번도 논의가 없었다"며 "삼성전자 등 관계사가 보유한 테크윈 주식 매각을 한화와 합의했고 적정한 검증을 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 "한화로 바뀌지만 사내 공모를 통해 정한 사명인 테크윈은 유지함으로써 고객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브랜드에 대해서는 양 그룹간에 민수사업에서 삼성을 계속 사용하는 방안 등을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김 사장은 "민수부문은 삼성테크윈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일부 사업부 분할매각은 소문일 뿐이며 한화는 삼성테크윈 각 사업부문을 세계 1등으로 키우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이 밖에 "구조조정도 5년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7월이 되면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총은 사측이 삼성테크윈 판교사업장 근로자 중심인 기업노조(다수 노조)와 위로금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열리게 돼 노사간 충돌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
삼성테크윈은 기업노조와 위로금 문제로도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위로금 수준을 상향 제시한 상태다. 이는 노조 측 요구안인 1인당 2억4000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노조 측이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의 6000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한화와 삼성테크윈은 지난 12일 신현우 한화 방산부문 부사장 및 실사팀과 김철교 삼성테크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윈 신비전 및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
태스크포스팀이 다음 달 어떤 방안을 내놓는지에 따라 향후 노사 갈등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2026-10-27 11:24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2026-10-27 05: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