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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올해를 '전면적 개혁 심화'의 원년이라고 일컫는 만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인 국유기업 개혁은 올 하반기 이후 한층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및 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 지방채 치환(지방채 교환프로그램) 및 재세(財稅) 개혁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 국유기업 개혁: 中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이자 최대 난관
중국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국유기업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국유기업 개혁 전체방안이 중앙 전면 심화 개혁 영도소조 회의 아젠다로 승격된 데 이어, 5월 열린 전국 경제체제 개혁 업무회의는 국무원이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 '2015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 중점 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5일에는 영도소조 13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국유기업 개혁 중 당 지도 견지 및 당 건설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과 '기업 국유자산 감독 강화·개선 및 국유자산 유실 방지에 관한 의견'이 통과되었고, 개혁의 원칙과 국유기업 개혁의 최저선이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최근에는 국가세무총국이 공고문을 발표했다. 4대 업종 그룹을 대상으로, 순장부가액에 따라 산하 기업간 지분 및 자산 이전으로 인한 소득을 일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그룹 산하 기업 내부 거래에 대한 세수비용을 인하하며, 기업의 자원통합을 더욱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국유기업 개혁 과정의 장애물과 세수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적극성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정부 소유 국유기업 개혁 또한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4대 지역은 잇따라 국유기업 개혁 의견을 내놓았고, 중국 양대 고속철 제조기업인 중국남차와 중국북차의 합병 또한 올해 상반기 마무리 되며 큰 이슈가 되었다.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중앙정부 최종 설계방안(정층방안, 頂層方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반기에는 헤비급 문건이 잇따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혼합소유제 개혁과 우리사주제도 등을 도입할 제2차 중앙기업 개혁 시범 기업이 확정되고, 국유기업간 합병도 붐을 이룰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기업연구원 수석 연구원 리진(李錦)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2013년 11월) 이후 국유기업 개혁의 3단계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며 "초기 탐색단계, 제도제정 단계, 심화 추진단계가 그것으로, 현재 국유기업 개혁은 제도제정 단계에 들어섰으며 일련의 제도들이 발표됨에 따라 머지 않아 심화 추진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상증권(招商證券)은 "헤비급 문건 출범은 일부 주요 문제들에 관한 정책적 지도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 개혁 또한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며 "특히 관련 상장사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투자 기회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발증권(廣發證券) 또한 "2차 중앙기업 개혁 시범 기업이 1차 시범 기업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며 "중국선박공업그룹공사(中船集團)과 중국선박중공그룹공사(中船重工)간,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와 시노펙(中國石化)간, 중국중철(中國中鐵)과 중국철건(中國鐵建)간 등 중앙기업 합병설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앙기업 합병 열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5. 지방채: 지방부채 해결 위한 '열쇠', 하반기에도 지속 전망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최근 수년간 줄곧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어 왔다. 중국 중앙정부 감사부서인 국가심계서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17조89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2010년 말 10조8000억 위안 대비 2년 반 만에 67%가 증가한 규모로, 지방정부 디폴트 우려를 더욱 키웠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중국 재정부는 전국 지방정부가 올해 1조 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이를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의 신규 채권으로 전환케 하는 채무교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형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채 수익률이 낮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순조롭지 못했다. 심지어 장쑤(江蘇)성 등 2개 지방 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연기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지방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고민했으며, 지난달 12일 재정부와 중국 인민은행·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맞춤형 채권 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달에는 재정부가 올해 지방정부들이 채무교환 프로그램 하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를 1조 위안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신규발행 채권으로 교환가능 한 규모가 총 2조 위안으로 늘어나게 된 것.
재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경기 둔화 여파로 세수 증가가 부진해진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이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시보(證券時報)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후 14개 지방정부는 총 4919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6월 1-2주의 발행규모는 3578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채무전환 프로그램은 지방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 상당기간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자오양(趙揚) 노무라 증권 중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2020년 12조 위안 이상에 육박할 것"이라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규모가 3조 위안을 웃도는 가운데 재정부가 지방정부 채무전환 프로그램 승인 규모를 2조 위안으로 늘렸고 하반기에도 이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