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강화·통신비 부담 완화' 논의 우선돼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근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을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결합상품'을 두고 날선 공방이 한창이다. 정부의 결합상품 규제(이동통신사들의 결합상품 출시에 대한 규제)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업체간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업계는 23일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관련 '공짜 마케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통신비, 인터넷, 유선방송 구성별 '동등비율 할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KT와 LG유플러스도 결합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케이블 업계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무선에 이어 유선시장에서도 시장을 선점해 후발, 중소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등 자칫 공정경쟁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훗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 사업자의 독점으로 다른 사업자들이 하나, 둘 도태되면 결국 미래에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같은 입장에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결합상품이 소비자의 통신비나 인터넷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결합상품 판매 개선안을 앞두고 업계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 주가 되면서 정작 소비자의 권리와 혜택은 '뒷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통신비와 인터넷비용이 가계 생활비에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간 시장경쟁 논리싸움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만 외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가구 비율은 올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료방송 결합 상품 비중은 2011년 11.5%에서 지난해 36.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간 공정한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결합상품의 규제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선 안된다"며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상품 선택권과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번 개선안에는 허위과장 광고 금지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