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엘리엇 첫 법정공방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기사입력 : 2015년06월19일 16:59

최종수정 : 2015년06월19일 18:27

엘리엇 "한달 반만에 졸속합병" vs 삼성 "엉터리 자료"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맞붙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의 변호인단이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 얼굴을 맞댔다.

법정에서 양측은 그 동안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내놨던 기존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종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주장들만 따로 모아봤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는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의 적절성 ▲이사회 주의 의무 위반 여부 ▲자사주 매각의 불법 여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엘리엇 측은 지난 4월 9일 삼성물산 고위 임원과 만났을 때 그 고위 임원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고려 안 하고 있다"고 엘리엇 측에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합병 준비가 졸속적으로 이뤄져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엘리엇 측 소송 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넥서스는 "당시에 계획이 없었다고 했다"며 "본건 합병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상대방 회사를 실사하고, 시너지 및 통합 계획을 논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평가를 받는 절차를 불과 1개월 반 만에 완료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매출 30조원인 초일류세계기업의 합병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달 반만에 검토해 실행한 것은 믿기 어렵다"며 "또한 골드만삭스와 크레딧스위스를 최근 자문기관으로 선임했는데, 합병을 계획하고 검토할 때 선임했어야 할 것을 합병 계획을 발표하고 주총만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했다는 것은 이번 합병 검토가 삼성물산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오너를 위한 것이란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특정 주주에게 합병 계획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공정공시 위반이므로 금반언 원칙에 위반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어떻게 엘리엇에게만 고급 정보를 주는가"라고 맞받아 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관련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이 법정에서 첫 공방을 벌였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심문이 열린 가운데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오른쪽)와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아울러 엘리엇은 삼성물산 이사진들이 합병비율 산정에 있어 회사에 유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몰아세웠다.

엘리엇의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합병비율을 결정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삼성물산이 주장하지만, 그것을 따른다고 해도, 시행령의 경우 계열사에 대해서는 10% 할증하도록 길을 열어줬으므로 이사진은 (삼성물산의 주식이) 최소한 10% 할증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도식적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합병비율 산정에 있어 사용된 제일모직 주가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상장된 지 6개월 밖에 안 됐고 전체 지분의 80%가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 자유로운 거래가 안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됐다며 제시한 증거 자료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엇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17일 대비 2015년 5월 25일 주가를 비교해보면 대우건설(27.6%), 제일모직(26.1%), GS건설(24.7%), 현대건설(14.3%) 등 건설 경쟁사의 주가는 평균 23.2% 상승한 반면 삼성물산의 주가는 11.8% 떨어졌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위 자료는 착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며 "2014년 6월 18일로 보면, 삼성물산이 다른 경쟁사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3년 전인 2012년 6월 18일 기준으로 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아진 것을 엘리엇 측이 의문으로 제기했는데. 현대건설과 GS건설의 그 무렵 주가를 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현금흐름을 추정하면서 삼성물산은 최고(best), 제일모직은 일반(base) 기준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고 제시한 엘리엇의 자료는 제한된 일부 공개 정보에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제일모직을 과소평가하기 위한 자료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위 자료가 모 회계법인에 의해 작성됐는데 의도적으로 편집됐으며 최종본도 아니고 초안에 불과하다고 엘리엇 측을 압박했다.

한편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엘리엇 측은 "KCC가 합병계약의 상대방인 제일모직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이므로 KCC는 제일모직의 깊숙한 이해관계자이므로 KCC가 본건 합병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대척점에 있는 상대방에게 처분하는 것은 주총에서 삼성물산 오너 일가가 주총 결의 내용까지 콘트롤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의 공격이 예정된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또 KCC가 상법 제368조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거래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