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엘리엇 첫 법정공방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엘리엇 "한달 반만에 졸속합병" vs 삼성 "엉터리 자료"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맞붙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의 변호인단이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 얼굴을 맞댔다.

법정에서 양측은 그 동안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내놨던 기존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종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주장들만 따로 모아봤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는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의 적절성 ▲이사회 주의 의무 위반 여부 ▲자사주 매각의 불법 여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엘리엇 측은 지난 4월 9일 삼성물산 고위 임원과 만났을 때 그 고위 임원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고려 안 하고 있다"고 엘리엇 측에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합병 준비가 졸속적으로 이뤄져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엘리엇 측 소송 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넥서스는 "당시에 계획이 없었다고 했다"며 "본건 합병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상대방 회사를 실사하고, 시너지 및 통합 계획을 논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평가를 받는 절차를 불과 1개월 반 만에 완료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매출 30조원인 초일류세계기업의 합병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달 반만에 검토해 실행한 것은 믿기 어렵다"며 "또한 골드만삭스와 크레딧스위스를 최근 자문기관으로 선임했는데, 합병을 계획하고 검토할 때 선임했어야 할 것을 합병 계획을 발표하고 주총만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했다는 것은 이번 합병 검토가 삼성물산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오너를 위한 것이란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특정 주주에게 합병 계획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공정공시 위반이므로 금반언 원칙에 위반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어떻게 엘리엇에게만 고급 정보를 주는가"라고 맞받아 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관련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이 법정에서 첫 공방을 벌였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심문이 열린 가운데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오른쪽)와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아울러 엘리엇은 삼성물산 이사진들이 합병비율 산정에 있어 회사에 유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몰아세웠다.

엘리엇의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합병비율을 결정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삼성물산이 주장하지만, 그것을 따른다고 해도, 시행령의 경우 계열사에 대해서는 10% 할증하도록 길을 열어줬으므로 이사진은 (삼성물산의 주식이) 최소한 10% 할증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도식적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합병비율 산정에 있어 사용된 제일모직 주가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상장된 지 6개월 밖에 안 됐고 전체 지분의 80%가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 자유로운 거래가 안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됐다며 제시한 증거 자료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엇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17일 대비 2015년 5월 25일 주가를 비교해보면 대우건설(27.6%), 제일모직(26.1%), GS건설(24.7%), 현대건설(14.3%) 등 건설 경쟁사의 주가는 평균 23.2% 상승한 반면 삼성물산의 주가는 11.8% 떨어졌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위 자료는 착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며 "2014년 6월 18일로 보면, 삼성물산이 다른 경쟁사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3년 전인 2012년 6월 18일 기준으로 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아진 것을 엘리엇 측이 의문으로 제기했는데. 현대건설과 GS건설의 그 무렵 주가를 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현금흐름을 추정하면서 삼성물산은 최고(best), 제일모직은 일반(base) 기준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고 제시한 엘리엇의 자료는 제한된 일부 공개 정보에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제일모직을 과소평가하기 위한 자료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위 자료가 모 회계법인에 의해 작성됐는데 의도적으로 편집됐으며 최종본도 아니고 초안에 불과하다고 엘리엇 측을 압박했다.

한편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엘리엇 측은 "KCC가 합병계약의 상대방인 제일모직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이므로 KCC는 제일모직의 깊숙한 이해관계자이므로 KCC가 본건 합병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대척점에 있는 상대방에게 처분하는 것은 주총에서 삼성물산 오너 일가가 주총 결의 내용까지 콘트롤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의 공격이 예정된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또 KCC가 상법 제368조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거래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