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복합점포 보험상품 판매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5년06월16일 20:52

최종수정 : 2015년06월16일 20:52

국회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세미나 열려

[뉴스핌=전선형 기자]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을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복합점포 2단계(금융 복합점포 내 보험판매 채널 입점)' 계획에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국회 지속가능경제 연구회와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찬성 쪽과, ‘금융질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반대쪽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선형 기자>

정치권에서는 ‘금융위 안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금융지주 계열 은행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우선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복합점포 내 보험채널 입점은 금융지주 계열 금융사에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방카슈랑스 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찬반논쟁이 뜨겁다"며 "특히 40만명에 달하는 여성 보험설계사 직종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도 "보험업계 스스로 세계 8대 보험산업 강국이 될 만큼 성장해 왔는데 굳이 은행 위주의 정책을 느닷없이 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은행 내 보험사 입점은 금융산업을 과도하게 은행에 편중시켜 금융업권별 균형적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에도 은행 업무 영역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복합점포 정책이 현행 '방카슈랑스 25%룰'을 훼손하는 기폭제로 쓰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방카25% 룰이란 은행 내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만 편중되게 취급하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다.

반면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복합점포는 금융지주회사체제 입장에서 사업 시너지 창출과 소비자 측면에서 수요·편의성 충족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최종 선택은 소비자가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다만 "복합점포 내에서 부적절한 영업행위 및 과도한 상품 가입 권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시장의 힘을 정부가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다른 업권과 소비자를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속도 조절해주는 것으로 기존 방카 25% 룰 역시 폭넓고 깊이 있게 공과를 평가해보고 (변경 여부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