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복합점포 보험상품 판매 ‘갑론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세미나 열려

[뉴스핌=전선형 기자]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을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복합점포 2단계(금융 복합점포 내 보험판매 채널 입점)' 계획에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국회 지속가능경제 연구회와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찬성 쪽과, ‘금융질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반대쪽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선형 기자>

정치권에서는 ‘금융위 안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금융지주 계열 은행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우선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복합점포 내 보험채널 입점은 금융지주 계열 금융사에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방카슈랑스 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찬반논쟁이 뜨겁다"며 "특히 40만명에 달하는 여성 보험설계사 직종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도 "보험업계 스스로 세계 8대 보험산업 강국이 될 만큼 성장해 왔는데 굳이 은행 위주의 정책을 느닷없이 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은행 내 보험사 입점은 금융산업을 과도하게 은행에 편중시켜 금융업권별 균형적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에도 은행 업무 영역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복합점포 정책이 현행 '방카슈랑스 25%룰'을 훼손하는 기폭제로 쓰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방카25% 룰이란 은행 내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만 편중되게 취급하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다.

반면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복합점포는 금융지주회사체제 입장에서 사업 시너지 창출과 소비자 측면에서 수요·편의성 충족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최종 선택은 소비자가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다만 "복합점포 내에서 부적절한 영업행위 및 과도한 상품 가입 권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시장의 힘을 정부가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다른 업권과 소비자를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속도 조절해주는 것으로 기존 방카 25% 룰 역시 폭넓고 깊이 있게 공과를 평가해보고 (변경 여부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