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세미나 열려
[뉴스핌=전선형 기자]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을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복합점포 2단계(금융 복합점포 내 보험판매 채널 입점)' 계획에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국회 지속가능경제 연구회와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찬성 쪽과, ‘금융질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반대쪽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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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선형 기자> |
정치권에서는 ‘금융위 안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금융지주 계열 은행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우선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복합점포 내 보험채널 입점은 금융지주 계열 금융사에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방카슈랑스 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찬반논쟁이 뜨겁다"며 "특히 40만명에 달하는 여성 보험설계사 직종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도 "보험업계 스스로 세계 8대 보험산업 강국이 될 만큼 성장해 왔는데 굳이 은행 위주의 정책을 느닷없이 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은행 내 보험사 입점은 금융산업을 과도하게 은행에 편중시켜 금융업권별 균형적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에도 은행 업무 영역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복합점포 정책이 현행 '방카슈랑스 25%룰'을 훼손하는 기폭제로 쓰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방카25% 룰이란 은행 내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만 편중되게 취급하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다.
반면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복합점포는 금융지주회사체제 입장에서 사업 시너지 창출과 소비자 측면에서 수요·편의성 충족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최종 선택은 소비자가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다만 "복합점포 내에서 부적절한 영업행위 및 과도한 상품 가입 권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시장의 힘을 정부가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다른 업권과 소비자를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속도 조절해주는 것으로 기존 방카 25% 룰 역시 폭넓고 깊이 있게 공과를 평가해보고 (변경 여부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