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황교안 청문회, 자료 공개에 사면로비 의혹…"법률적 자문만"

기사입력 : 2015년06월09일 21:47

최종수정 : 2015년06월09일 21:47

與 "모든 법률 자문 가능" VS 野 "고등검사장 출신 사면 자문…로비 의혹 충분"

[뉴스핌=김지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담당한 119건 중 공개되지 않은 수임내역 19건이 열람되면서 사면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9일 오후 19건 열람 범위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지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황 후보자의 공개되지 않은 수임내역 19건을 비공개로 열람했고, 청문회는 7시께 속개됐다.

앞서 야당은 비공개를 통해 자료를 제한없이 열람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송무일자, 관할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 4개 항목만 열람하자고 맞섰다. 결국 4개 항목 외 수임사건 요지까지 추가로 열람하는 것에 합의하며 청문회가 속개됐다.

야당은 이중 황 후보자가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사면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자문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월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는데 서로 관련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초에 있었던 사면과 당시 사면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며 "그 뒤에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몇몇 전문가들과 통화했더니 태평양이라는 대형 로펌에서 고등검사장 출신이 사면에 관해 자문했다는 것은 로비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다"며 "검사장을 막 마친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사면을 자문한 것은 자문이 아니라 로비, 노정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황 후보는 "사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그러한 사면을 기대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던 분"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게 법률적 절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의를 했고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는지 등에 대해 물어 그런 부분을 설명해준 케이스"라고 해명했다.

반면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자문에는 송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며 "사면에 대한 자문은 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는 특정 지역에 근무하다 퇴임하고 해당 지역에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라며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을 보면 전관예우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변호사 의무는 모든 법률 자문 의뢰에 응할 수 있다. 여기에 사면도 포함된다"며 "변호사에게 사면 업무는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