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메르스] '정보공개·피해지원'이 핵심...관련법 개정

기사입력 : 2015년06월09일 14:39

최종수정 : 2015년06월09일 14:43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5건 발의...6월 국회서 처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정보공개와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여야는 특위에서 논의된 법을 6월 임시국회중 우선처리키로 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자가 지난 달 20일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국회에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총 5건에 달한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달 26일 현행법상 애매모호한 감염병 대상자 및 장소를 구체화해 감염병 신고 대상자와 지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신고의무 장소 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또 신고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의사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감염으로 인한 의심자와 의료기관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염병 발병으로 격리당한 자를 지원하고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다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평택 출신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메르스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염병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과 관련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감염병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당 소속 양승조 의원은 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5건의 법안 중 핵심은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메르스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비밀주의와 초동대응 미흡이 한 몫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신상진 의원은 "병원 내 감염을 어떻게 막을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역사회 감염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 현장의 병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 실천하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밝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특위를 가동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고 이 기회에 우리나라 방역체계에서 미비한 부분을 점검하고 손보는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메르스 특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메르스 법안 논의와 관련 "메르스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뚜렷해야 하는데 기존 법에 감염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다"며 "또 격리 조치된 사람에 대한 생활보호 차원의 지원, 긴급생계지원 관련 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어려운 것이 메르스 관련 피해를 본 사람에게 어느 범위까지 보상할 지, 직접적 보상도 중요한 데 간접적 보상도 해야하지 않느냐 것"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충원 등은 시간이 거리는 만큼 시간을 좀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