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연내에  정부 규제완화 투융자 자본시장 국유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경제 제체 개혁을 단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중점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상하이증권보는 19일 중국 국무원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신청한 '2015 경제체제개혁심화 의견'을 허가했다고 전한 뒤 이 의견에는 8개 분야 39개 항목에 걸쳐 2015 경제제제 개혁 관련 중점 임무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일부 주요 정책들은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혁안 목록에는 정부구조 간소화와 권한이양을 비롯한 정부 구조 자체 개혁안을 포함해 전력 석탄 등 중점분야의 국유기업과 국유자산개혁, 재정 세재개혁 금융개혁 도시화  농업 농촌 개혁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정부 구조 간소화의 경우 인터넷과 연계한 심사 허가 제도를 도입해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인터넷 상에서 심사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또 올해안에 투융자 제도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 재정성 자금 투융자 방식에 조정을 가하고 투자행위가 주식권리자에 의한 투자 등 시장화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여건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정부재정과 사회자본을 결합한 방식의 투자 (ppp방식)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중반이후에는 또 가격분야의 개혁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농촌의 담배잎 수매가격과 일부 철도 운임을 자유화하고, 동시에  일부 전기 요금 시범 자유화와 석탄 및 전기가격 연동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가격 왜곡이 시정돼 생산성과 기업 효율이 제고될 전망이다.  

올해 추진될 개혁심화에 있어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분야는 국유기업 개혁이다.  중국 당국은 국유자산관리 체제 개선과 함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국유자본 운영공사와 투자공사 체제를 가동시킬 방침이다. 

중국은 특히 이번 '경제제체 개혁 심화의견'에서 비공유제 경제발전(민영 외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비공유제  기업이 국유기업 재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유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비국유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건전은행 감독 관리 시스템 개혁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인터넷과 금융의 건전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지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은 또 금리자유화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앞서 적당한 시기에 개인과 기관의 CD발행을 허가하며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과 자본시장 다원화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