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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수퍼 긴축짜증'이 더 무섭다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15:20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5:32

중앙은행 엇박자 통화정책 불안…"연준 투명성 높여야"

[뉴스핌=배효진 기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어긋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뿌려 온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 <출처=AP/뉴시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주요국 통화정책이 갈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시기와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경제회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각)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영란은행(BOE)은 이미 대규모 자산 매입프로그램을 종료한 데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1분기 경제성장과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지만 가파른 개선세를 보인 고용지표에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여전하다. 영국도 1분기 성장률이 소폭 후퇴했지만 올해 또는 내년 중반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완화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ECB는 유럽 경제 회생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6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ECB 양적완화는 내년 9월까지 예정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완화기조가 뚜렷하다. 일본중앙은행(BOJ)은 연간 80조엔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다. 2% 물가 목표치 달성이 요원한 탓에 추가 부양 가능성도 솔솔 피어오르고 잇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고조된 경제성장세 둔화 우려에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췄다. 기준금리는 최근 6개월 새 3차례 떨어졌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지급준비율이 종전 19.5%에서 18.5%로 인하됐다.

FT는 이처럼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은 생각보다 부진한 경제지표 탓에 기준금리 조기인상에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릴 경우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호세 비냐스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정책 및 자본시장 부문 디렉터는 "미국 금리인상은 해외로 떠났던 투자자들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요인"이라며 "투자자 유출로 인한 유동성 경색에 신흥국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퍼 긴축짜증'은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연준의장이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당시보다 더욱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비해 각국이 정책적 공조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 감시자들은 정책 공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연준과 ECB 등 통화정책 기구들은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해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환율 정책을 협력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찰스 이글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해 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합의된 모델이 없다"며 "모델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막대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연준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신흥국의 일부 중앙은행 당국자들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보다 연준의 불투명한 정책방향과 태도에 따른 혼란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분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학교 경제학 교수 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신흥 시장을 위한 국제적인 보험 기구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FT는 IMF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IMF의 최대주주인 미국이 대출한도를 증액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말 IMF가 제시한 쿼터 개혁안에 반대했었다. 당시 IMF는 재정을 7200억달러로 기존의 두 배로 늘리고 신흥국 지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자국이 부담하는 공여액은 증가하는 반면, 지분율은 17.4%로 1.9%p 떨어져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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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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