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서 환율조작 이슈 별도 처리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상원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환율조작 이슈를 담은 별개의 법안을 상정해 14일 다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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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TPP 타결을 위해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TPA는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협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도 불린다. TPA가 부여될 경우 미 의회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을 비롯한 TPP 참가국들은 TPP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TPA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환율조작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절차투표에서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가 통과되면 다음 주 정식으로 이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이 시작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