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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국, 한국의 TPP 참여 문의에 '더 기다려'"

기사입력 : 2015년04월16일 15:28

최종수정 : 2015년04월16일 19:08

"미국, 현재 참여국 관리도 벅차고 의회 반대도 심해"

[뉴스핌=김성수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를 공식 문의했으나 미국 측에서 '좀더 기다리라'는 답변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포함한 한국의 통상 관료들은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과 캐롤라인 앳킨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을 만나 TPP 문제를 논의했다.

<출처=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목적으로 협상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아메리카대륙 5개국, 아시아 5개국, 호주, 뉴질랜드로 이뤄졌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미국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호주·뉴질랜드도 있어 참여국들을 모두 연결하면 환태평양 지역을 한 바퀴 일주하게 된다.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 시일을 미룬 것은 추가 회원국을 받는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미국은 한국이 언젠간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참여 중인 회원국을 관리하는 것만도 벅차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은 '한국은 2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도 "한국은 TPP 협상이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참여하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트레버 킨케이드 USTR 대변인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회원국만으로 TPP를 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 TPP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한국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미 의회의 무역 전문가인 에드워드 올던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 체결을 위해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소속 정당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거의 없다"며 "(이 상황에서) 한국까지 참여할 경우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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