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6%~3.8%, 현 경제 미열보다 더 나쁜 상태..상하단 1%로 13일 경제전망 발표
금리인하 가계부채 증가·소비 증가효과 적지만 환율 효과 있어
[아제르바이젠 바쿠 = 뉴스핌 김남현 기자] “우리경제의 건강이 미열보다 더 나쁜 상태다. 진통제 등 모르핀을 놔도 늦지 않은 상황이다. 여건이 된다면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또 기초체력 강화 차원에서의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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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 |
그는 “우리경제의 건강상태는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약간의 진통제 정도는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진통제 모르핀을 다 먹여가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내성을 키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며 “잠재성장률을 3.6%에서 3.8% 정도로 보고 있다. 이같은 성장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진통제를 먹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등 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환율문제로 금리인하를 해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단행한다 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고 소비증가도 예년만 못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며 “추경 등 재정집행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수준도 0.2%에서 0.3% 수준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수와 수출이 예전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등 전체적인 구조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까지 회복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인구구조 등 모든 경제상황이 잃어버린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내수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 수출부진도 유가하락 영향으로 돌리고 있지만 순수출의 경제기여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그나마) 수출부문에서 일본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일본 경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오는 13일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구원 역사이래 처음으로 경제전망 값에 ±0.5%p의 레인지를 붙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신 원장이 밝혔다. 지난 전망에서는 올 성장률을 3.7%로 예측했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