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4 회동'에서 합의안 찾을 예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가 약속한 5월2일을 며칠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실무기구에서 접점을 찾은 개혁안은 30년 재직한 월평균소득 447만원인 공무원이 매월 보험료를 현행보다 11만1750원 더 내는 것이 골자다.
반면 얼마나 덜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가 안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보다 26만8200원, 공무원단체는 14만7510원 덜 받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대략 20만원 가량을 덜 받는 그림이다.
여야는 29일 오전 11시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어 오후 4시에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특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4+4 회담'을 갖고 합의안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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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
그러나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에 대해 정부는 1.7%, 공무원단체는 1.79%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지급률 1.9%에 비해 0.11~0.2%포인트 덜 받는 안이 충돌하는 것.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여당은 기여율 9.5%, 지급률 1.7%라는 '마지노선'을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개혁안의 핵심 쟁점은 지급률이 1.7%냐, 1.79%냐 두 가지 지점에 있다"며 "(협상이)99.9%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공무원단체는 지급률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연계'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 ▲연금 크레딧 제도(출산, 실업 등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대납 또는 면제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가 주례회동을 앞두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에서 (개혁으로)공무원연금 절감재정분의 몇 퍼센트 내지, 몇 조원을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약속해 달라고 한다"며 "이러한 제안에 대해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 협상에 난항이 예고됐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을)개혁하는 이유가 미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야당이 부채를 줄이는 돈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하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