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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백수, 직업교육·노동시장 이중구조해결 등으로 풀어라

기사입력 : 2015년04월23일 15:13

최종수정 : 2015년04월23일 15:13

[뉴스핌=김남현 기자] 청년백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해결, 연금제도개혁 및 정년연장시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상황 및 시사점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층(15~29) 실업률이 크게 악화했다. 실제 OECD평균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200754.0%에서 201350.8%로 떨어져 같은기간 중장년층(30~5477.7%76.5%)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도 청년층은 9.7%에서 13.4%로 늘어 중장년층(4.4%6.5%)에 비해 컸다.
 
다만 이같은 부진속에서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독일의 사정은 양호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은 부진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직전 60%를 넘던 청년층 고용률은 201055.0%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356.1%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20103250만명에서 20133350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청년층 고용상황의 차별화 요인으로 경기적요인과 제도적요인을 꼽았다.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과 독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중 연평균 성장률이 2%대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0.6%)와 스페인(-1.0%)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이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업무숙련도와 높은 임시직 비율, 후입선출식 고용행태, 직업탐색 경험 부족, 이동성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임금 안정세 지속이, 독일은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고용확대를 위한 개혁조치 등이 청년 고용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개선을 위해 정규교육 과정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마찰적 요인 등에 의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경력 및 구직기회 측면에서 불리한 임시직 등 청년층의 불완전 고용을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등 청년층 고용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경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경기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여건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년층 고용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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