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청년백수, 직업교육·노동시장 이중구조해결 등으로 풀어라

기사입력 : 2015년04월23일 15:13

최종수정 : 2015년04월23일 15:13

[뉴스핌=김남현 기자] 청년백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해결, 연금제도개혁 및 정년연장시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상황 및 시사점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층(15~29) 실업률이 크게 악화했다. 실제 OECD평균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200754.0%에서 201350.8%로 떨어져 같은기간 중장년층(30~5477.7%76.5%)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도 청년층은 9.7%에서 13.4%로 늘어 중장년층(4.4%6.5%)에 비해 컸다.
 
다만 이같은 부진속에서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독일의 사정은 양호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은 부진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직전 60%를 넘던 청년층 고용률은 201055.0%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356.1%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20103250만명에서 20133350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청년층 고용상황의 차별화 요인으로 경기적요인과 제도적요인을 꼽았다.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과 독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중 연평균 성장률이 2%대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0.6%)와 스페인(-1.0%)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이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업무숙련도와 높은 임시직 비율, 후입선출식 고용행태, 직업탐색 경험 부족, 이동성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임금 안정세 지속이, 독일은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고용확대를 위한 개혁조치 등이 청년 고용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개선을 위해 정규교육 과정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마찰적 요인 등에 의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경력 및 구직기회 측면에서 불리한 임시직 등 청년층의 불완전 고용을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등 청년층 고용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경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경기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여건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년층 고용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