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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6개월..한국, 프리미엄폰의 무덤이 되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21일 10:12

최종수정 : 2015년04월21일 10:12

통신요금 줄었지만 최신폰 구입 기회도 사라져‥"테스트베드 지위 놓쳐"

[뉴스핌=김선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프리미엄폰 시장이 말라가고 있다. 과거 한 개 모델의 누적판매량이 400만~500만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100만~200만대 넘어서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단통법 고수를 주장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출고가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또 과거 푸짐한 보조금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어설픈 규제로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시장조사기관 애틀라스리서치앤컨설팅의 주간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출시 이후 SK텔레콤 모델 기준 매주 1.5만~3만대가 팔렸다. 갤럭시노트4는 지난해 4분기 동안 3대 통신사를 통해 약 70만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3가 출시 9개월만에 국내에서만 500만대가 팔리고 갤럭시노트2가 6개월만에 400만대 팔렸던 것(이통사 공급 기준)에 비춰보면 초라한 성적이다. LG전자가 2월 말 출시한 G플렉스2 역시 국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갤럭시S6의 첫 주 판매량(4월 9일~15일)은 애틀라스리서치앤컨설팅 조사 결과 8만대(실개통수 기준, 법인 판매 및 온라인 판매 제외)로 집계됐다. 전작 갤럭시S5가 출시 이후 2주 동안 9만8500대 팔렸던 것에 비하면 긍적적인 숫자이지만 기대치를 충족시켰다고 보긴 어렵다.

업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보조금이 그동안 30만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것도 최고요금제를 썼을 때나 받는 보조금이다. 또 갤럭시S6의 보조금은 첫주 요금제별로 10만원 내외에 그쳤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강변역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판매점주에게 최근 시장 상황을 물어보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 때문에 단통업에 따른 보조금 제한을 받지 않는 '15개월폰'과 중저가폰들만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고급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체 판매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에 비하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고급 스마트폰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 동안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니콜 신화'와 '갤럭시 신화'는 한국시장에서 글로벌 업체와 맞서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게다가 그 동안 한국 시장이 '테스트베드'(TestBed;시험대)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게 '한국에서 인기를 끈 핸드폰이면 믿고 살 만 하다'라는 광고 효과도 있었다. 이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면서 전세계 시장에 시그널을 전달하는 기능을 했는데 그런 것이 단통법 이후로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하에서 소비자 역시 수혜자로 분류하기 힘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가요금제 비중이 감소하고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낮아졌다는 입장이지만 최신폰 대신 구형폰을 구매해야만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힘들여 개발한 최신 기술들을 정작 우리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단통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국내시장에서 종전과 같은 프리미엄폰의 호황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 주말 KT와 LGU+가 갤럭시S6의 보조금을 10만원대 초반에서 30만원대로 올렸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다.

한 핸드폰 매장의 판매인은 "월 12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사겠는가"라며 "고객들이 많이 찾는 5만~6만원대 요금제는 보조금이 찔끔 오르는데 그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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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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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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