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두 마리 토끼' 노리는 힐러리, 보수적 경제정책 펼칠 듯

기사입력 : 2015년04월16일 16:23

최종수정 : 2015년04월16일 16:26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진보세력 동시에 포용해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민주당 차기대선 주자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월스트리트 거액 기부자들을 감싸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동자 진보 세력도 함께 끌어안아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 지지세력 월스트리트 금융권 감싸기

힐러리는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월가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지난 2008년 힐러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로 나섰을 때 약 700만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낸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를 떠난 지난 2013년 이후에도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업계로부터 막대한 강연료 수입을 챙겨왔다.

결국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기부자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진보 세력까지 포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금융권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둔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는 연율 2.2%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2.4%에 못미친 것으로 지난해 3분기의 5% 절반에도 못 미친 결과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더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TPP 관련 입장 표명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현재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중이다.

내년까지 국가별 합의안이 마무리될 경우 미국 의회는 TPP 비준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힐러리는 찬성이든 반대든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만 한다.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발효시켜 미국 내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주요 노동조합들은 아직도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힐러리는 지난 2007년 NAFTA에 대해 실수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힐러리는 국무장관으로서 국가 간 교역 협상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등 오바마의 TPP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많은 민주당 기부자들은 무역협정은 경제를 회복시킬 것으로 믿고 있지만 노동 계급의 반감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들은 여전히 민주당의 기부금의 원천이자 주요 표밭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야당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자유무역이 미국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중립 성향 유권자들도 자유무역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실직자들을 늘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응답을 내놨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노조는 내년 대선에서 오바마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에게는 기부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거대노동조합인 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대표는 "빌 클린턴은 노동 계급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며 "TPP 역시 NAFTA의 단점을 보완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 소셜시큐리티 자금난 해결 '딜레마'

최근 힐러리의 아성에 도전할 만한 민주당 여성 정치인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부각된 바 있다. 하지만 워런 상원의원은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워런은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민주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워런의 법안은 세금을 끌어와서 소셜시큐리티 기금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소셜시큐리티 연금보다는 개인적인 저축이나 투자 등의 방법으로 노후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 환경 변동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미 많은 노년층 은퇴자들이 금융위기로 자신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여전히 살아가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지난 2008년 "어떻게든 소셜시큐리티 기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20여 년 뒤면 바닥나게 된다.

미국 의회는 소셜시큐리티 자금의 일부를 떼내어 은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만약 개혁안이 입법될 경우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오는 2033년이면 바닥나게 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지속되는 내년 말까지 입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들이 받던 소셜시큐리티 지원금은 약 20% 줄어들게 된다.

상원 과반수를 점유한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자금문제 해결에 대한 확약을 내놓지 않는 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결국 내년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는 소셜시큐리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쉬운 과제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사진
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