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금융권과 진보세력 동시에 포용해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민주당 차기대선 주자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월스트리트 거액 기부자들을 감싸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동자 진보 세력도 함께 끌어안아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 지지세력 월스트리트 금융권 감싸기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힐러리는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월가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지난 2008년 힐러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로 나섰을 때 약 700만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낸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를 떠난 지난 2013년 이후에도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업계로부터 막대한 강연료 수입을 챙겨왔다.
결국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기부자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진보 세력까지 포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금융권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둔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는 연율 2.2%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2.4%에 못미친 것으로 지난해 3분기의 5% 절반에도 못 미친 결과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더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TPP 관련 입장 표명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현재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중이다.
내년까지 국가별 합의안이 마무리될 경우 미국 의회는 TPP 비준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힐러리는 찬성이든 반대든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만 한다.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발효시켜 미국 내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주요 노동조합들은 아직도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힐러리는 지난 2007년 NAFTA에 대해 실수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힐러리는 국무장관으로서 국가 간 교역 협상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등 오바마의 TPP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많은 민주당 기부자들은 무역협정은 경제를 회복시킬 것으로 믿고 있지만 노동 계급의 반감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들은 여전히 민주당의 기부금의 원천이자 주요 표밭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야당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자유무역이 미국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중립 성향 유권자들도 자유무역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실직자들을 늘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응답을 내놨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노조는 내년 대선에서 오바마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에게는 기부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거대노동조합인 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대표는 "빌 클린턴은 노동 계급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며 "TPP 역시 NAFTA의 단점을 보완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 소셜시큐리티 자금난 해결 '딜레마'
최근 힐러리의 아성에 도전할 만한 민주당 여성 정치인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부각된 바 있다. 하지만 워런 상원의원은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워런은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민주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워런의 법안은 세금을 끌어와서 소셜시큐리티 기금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소셜시큐리티 연금보다는 개인적인 저축이나 투자 등의 방법으로 노후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 환경 변동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미 많은 노년층 은퇴자들이 금융위기로 자신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여전히 살아가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지난 2008년 "어떻게든 소셜시큐리티 기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20여 년 뒤면 바닥나게 된다.
미국 의회는 소셜시큐리티 자금의 일부를 떼내어 은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만약 개혁안이 입법될 경우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오는 2033년이면 바닥나게 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지속되는 내년 말까지 입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들이 받던 소셜시큐리티 지원금은 약 20% 줄어들게 된다.
상원 과반수를 점유한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자금문제 해결에 대한 확약을 내놓지 않는 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결국 내년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는 소셜시큐리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쉬운 과제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