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 갤럭시S6 '직구'하면 요금할인제가 훨씬 낫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09일 15:53

최종수정 : 2015년04월09일 15:55

요금할인제 칼 빼든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배로 올리면서 단말기 자급제 및 중고폰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갤럭시S6 출시와 발 맞춰 스마트폰의 해외 직구 시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구매할 경우, 실제 통신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구나 중고 시장에서 확보한 단말기 수요가 확대되고 출고가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사의 제품을 출고가 그대로 구매해 이통사의 요금할인을 받으라고 정부가 떠미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통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하고 선택 요금할인율도 기존 12%에서 20%로 올렸다.

정부는 요금할인율 인상을 통해 직구를 비롯해 다른 유통경로로 구입한 자급제폰과 이용한 지 24개월이 경과한 중고폰 등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매월 이동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예약가입에 일제히 돌입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한 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월정액 7만6000원을 2년 약정시, 이번에 변경된 20% 할인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총 할인금은 30만원을 넘긴다. 산술적으로 10만원 규모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한달에 2만원씩 무려 48만원을 아낄 수 있다. 반면 이통사의 법정 최대 지원금이 적용되도 지원금은 37만9500원을 넘기지 못한다.

실제 이통사들이 인기 신제품인 갤럭시S6 시리즈에 최대 지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일수록 직구를 비롯한 다른 유통망을 활용해 기기를 구매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다. 

다만 미래부가 지난달 집계한 신규 자급제폰 구매자는 10만명에 그치고 있다. 유통점에서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은 요금할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고폰 수요를 끌어올려 이통사의 요금 인하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사실상 할인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법적으로 요금인하를 강제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통신업계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단말기유통법 구조안에서 제조사와 함께 부담했던 지원금과 달리 일방적으로 이통사만 요금할인을 밀어붙이는 정부로 인해 영업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제도로 인해 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입자에 추가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고 가입하는 쪽에 리베이트를 더 줄 경우 일선 유통망에서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A 통신사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빠지게 되면서 결국 이번 일로 제조사는 제외되고 이통사만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실제 직구를 비롯한 다른 유통망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현실성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알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택하는 소비자 비중이 높아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스마트폰을 자주 교체하거나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요금인하폭이 적어 오히려 기존 지원금 제도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많은 국내 유통 시장의 특성 상, 요금제를 높여 더 많은 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수요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 통신사 관계자는 "실제 요금할인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지는 알 수 없으나 국내 유통구조상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크지 않은 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미래부가 통신요금 할인액을 방통위가 정해놓은 지원금 상한액보다 높게 인상한다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제6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제조사 봐주기와 박근혜 정부의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