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 보완] 연봉 3000만원 '싱글', 세금 최대 33만원 경감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4월07일 09:55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공제 신설

[뉴스핌=함지현 기자] 연봉 55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말정산이 보완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1인당 30만원)도 신설한다. 표준세액공제도 현재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린다.

'싱글세' 논란을 일으켰던 1인 가구 근로자는 연봉 3000만원이라면 지난 연말정산 결과보다 최대 33만원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7일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는 ▲연금저축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해소 어떻게?

(자료:기획재정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액이 50만원 이하에 55%, 50만원 초과 부분에 30%를 공제해줬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에는 세액 130만원 이하에 55%, 130만원 초과 부분에 30%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도도 기존 55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이하 63만원, 7000만원총과 50만원이던 것에 3300만원 이하 74만원, 4300만원 이하 74만~66만원 항목을 추가했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현재 12만원 세액공제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을 공제해줬다. 이번에 여기에 더해 3자녀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6세이하 2자녀부터는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출산·입양자녀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것도 새로 만들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급여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재 12%에서 15%로 인상한다.

◆ 연봉 3000만원 1인가구·연봉 5500만원 3자녀 가구 세 감소 얼마?

보완책에 따르면 '싱글세'를 부과했던 연봉 3000만원의 1인 가구는 세 부담이 지난 연말정산 결과보다 최대 33만원 줄어들게 된다(표 참조).

만약 연금저축을 세액공제율 한도인 400만원까지 넣었을 경우 12%였던 공제율이 15%까지 올라감에 따라 12만원의 세부담 감소가 이뤄진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른 공제지출이 없는 연봉 3000만원 1인가구의 산출세액은 135만9000원이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130만원까지는 55%를 공제하고 나머지 5만9000원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면 총 73만3000원 가량이 된다. 기존 공제율 대로라면 53만3000원을 공제하던 것에 비해 2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인상분인 1만원까지 더하면 총 33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처럼 세금이 경감되는 것은 지난 1년간 소비에 대한 최종 세금인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따라 환급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같은 조건에 자녀가 있다면 좀 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에 8세와 3세 아이가 있는 2자녀 가구를 가정하면 자녀가 2명이므로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1명뿐이라 추가 공제는 되지 않는다.

같은 연봉에 8세와 3세, 새로 출산한 1세 유아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가 3명이므로 2명까지는 15만원씩, 3명째에 30만원을 더 공제받게된다. 여기에 6세이하 자녀가 2명이므로 2자녀분의 추가공제 15만원을 받게된다. 아울러 새로 출산한 아이가 있으므로 30만원의 세혜택을 더해 자녀세액공제만 총 105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