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연말정산 보완] 연봉 3000만원 '싱글', 세금 최대 33만원 경감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4월07일 09:55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공제 신설

[뉴스핌=함지현 기자] 연봉 55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말정산이 보완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1인당 30만원)도 신설한다. 표준세액공제도 현재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린다.

'싱글세' 논란을 일으켰던 1인 가구 근로자는 연봉 3000만원이라면 지난 연말정산 결과보다 최대 33만원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7일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는 ▲연금저축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해소 어떻게?

(자료:기획재정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액이 50만원 이하에 55%, 50만원 초과 부분에 30%를 공제해줬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에는 세액 130만원 이하에 55%, 130만원 초과 부분에 30%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도도 기존 55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이하 63만원, 7000만원총과 50만원이던 것에 3300만원 이하 74만원, 4300만원 이하 74만~66만원 항목을 추가했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현재 12만원 세액공제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을 공제해줬다. 이번에 여기에 더해 3자녀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6세이하 2자녀부터는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출산·입양자녀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것도 새로 만들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급여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재 12%에서 15%로 인상한다.

◆ 연봉 3000만원 1인가구·연봉 5500만원 3자녀 가구 세 감소 얼마?

보완책에 따르면 '싱글세'를 부과했던 연봉 3000만원의 1인 가구는 세 부담이 지난 연말정산 결과보다 최대 33만원 줄어들게 된다(표 참조).

만약 연금저축을 세액공제율 한도인 400만원까지 넣었을 경우 12%였던 공제율이 15%까지 올라감에 따라 12만원의 세부담 감소가 이뤄진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른 공제지출이 없는 연봉 3000만원 1인가구의 산출세액은 135만9000원이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130만원까지는 55%를 공제하고 나머지 5만9000원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면 총 73만3000원 가량이 된다. 기존 공제율 대로라면 53만3000원을 공제하던 것에 비해 2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인상분인 1만원까지 더하면 총 33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처럼 세금이 경감되는 것은 지난 1년간 소비에 대한 최종 세금인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따라 환급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같은 조건에 자녀가 있다면 좀 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에 8세와 3세 아이가 있는 2자녀 가구를 가정하면 자녀가 2명이므로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1명뿐이라 추가 공제는 되지 않는다.

같은 연봉에 8세와 3세, 새로 출산한 1세 유아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가 3명이므로 2명까지는 15만원씩, 3명째에 30만원을 더 공제받게된다. 여기에 6세이하 자녀가 2명이므로 2자녀분의 추가공제 15만원을 받게된다. 아울러 새로 출산한 아이가 있으므로 30만원의 세혜택을 더해 자녀세액공제만 총 105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