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경북·충남, '금액 부풀리기'
[뉴스핌=이수호 기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를 타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분야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까지 부산·대구·경북·충남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환경 분야 감사 결과, 이들 지자체가 모두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면서 해당 지역 택지 개발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은 것처럼 해당 금액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또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하천으로 보내야 할 폐수를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겠다며 거액의 이송관로를 설치하고도 이를 방치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산환경공단 등 3곳을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적발된 다른 위반 지자체에 대해서도 징계와 경고, 시정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