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사망자 1인당 1억6600만원 보상해야
[뉴스핌=배효진 기자] 탑승자 150명이 전원 사망해 독일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모회사인 루프트한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으로 부기장의 고의 추락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항공사가 부기장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조종실 2인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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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먼윙스 항공기 추락사고 현장 <출처=블룸버그통신>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사건으로 저먼윙스와 모회사 루프트한자가 대규모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저먼윙스 여객기는 지난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도중 프랑스 남부 니스 근교의 알프스-드-오트-프로방스 주에 추락,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을 포함한 탑승자 150명 전원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사고 여객기인 에어버스 A320의 부조종사 안드레스 루비츠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해당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경정신학자들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 근무를 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저먼윙스와 모회사 루프트한자가 조종사 부실관리에 대해 일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픈 마크 항공 법률회사 포드허스트 오섹 파트너는 "항공사는 과실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항공사는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가 조종실에 두 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마크 파트너는 "조종사 관리 미숙에 관계없이 조종실에 두 명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졌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루비츠 부조종사는 고의로 항공기를 추락시키기 위해 기장이 잠시 조종실을 비운 틈을 이용해 조종실을 걸어잠궜다.
다만 현재 유럽 법규상 조종실에 두 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항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빈 더킨 클리포드 법률사무소 항공 전문 변호사는 "이 같은 쟁점에 대해 루프트한자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망자 1인당 15만달러(약 1억66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유가족들은 추가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루프트한자는 지난 27일 보상금과 별개로 유가족들에게 5만4000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WSJ는 추락한 저먼윙스 여객기의 주 보험사로 등록된 독일 보험업체 알리안츠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알리안츠는 앞서 지난해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M370의 주 보험사이기도 하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