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분주해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4월 국회 처리는 '글쎄'

기사입력 : 2015년03월11일 15:58

최종수정 : 2015년03월18일 10:33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오는 28일까지 개혁안을 만들기로 발표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다만 정부·여당은 4월 국회에서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기일을 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낙관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산하 국민대타협기구는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 노후소득·재정추계분과까지 포함하면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뒤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특위 여당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 다뤘고 (오는 12일부터는)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의 계획에 대해 "예를 들어 기여율과 부담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보조금은 어느 선에서 재정악화를 막을 것이냐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나올 것"이라며 "특위 산하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이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강 의원실 공무원연금 개혁 전담관계자는 "분과회의에서 당론을 얘기하게 되고 그 부분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우선 협조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야당측 위원 김성주 의원은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만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야당은 (남은 기간)특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5월 2일, 대타협기구는 이달 28일 각각 공식 활동기간을 마친다.

앞서 두 공동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공무원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참여 당사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측 공동위원장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시한적 한계를 정한 바가)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