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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말정산 논란 잊었나…'설명 없던' 기재부 세법설명회

기사입력 : 2015년03월05일 15:29

최종수정 : 2015년03월05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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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실, '그들만의 리그'로 경쟁력 잃어

[뉴스핌=우수연 기자] "과장님, 제가 안듣고 그냥 가도된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부의 금융투자업계 세법개정 설명회 참석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눈 얘기다. 금융 관련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한다는 소식에 여의도 증권맨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참석자들은 실망과 함께 발길을 돌렸다.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는 금투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세법에 관심많은 금투업계 관계자들이 물밀듯 몰려왔다. 준비한 자료는 동났고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빈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250석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찼다.

하지만 미흡한 설명회 내용은 참석자들을 실망시켰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를 떴다. 기재부가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인 참석자들의 성향 파악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대가 원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은 차치하고 자신이 하고싶은 얘기만 전달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설명회 주제는 금융세제였지만 이미 발표된 방대한 개정세법 자료를 읽는 수준에 그쳤다. 

질의 응답 시간에 퇴직연금 환급금 절차의 금융기관 대응 등 세부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돌아온 담당자의 대답은 "잘 모르겠으니 따로 연락을 달라"는 정도였다. 이내 "대답도 못할거면 이 자리에는 왜 왔냐"는 핀잔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고 다음 발표자에게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정부가 황급히 해명에 나선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기재부 세제실 담당자들은 '불통(不通)' 정부의 씁쓸한 단면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을 돌며 세법개정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명회에 나설만한 노련한 담당자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강연을 듣는 상대는 금융관련 전문가들이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전문가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백 번 양보해서 수백명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부담되고 긴장됐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이 자료만 줄줄 읽는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한다면 과연 정책가로서 자질이 있는가 스스로를 한 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

세제실은 기재부 내에서도 엄선된 직원들만 일할 수 있다고 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한번 세제실로 발령나면 계속해서 같은 직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기재부는 세제실 순환근무를 추진했으나 전문성 부족을 절감하고 세제실 근무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인사를 낸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로 세제실 담당자들이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으로 국민들이 세법에 얼마나 민감한지 확인했다. 국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뒤늦게 연말정산 보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민심달래기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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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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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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