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양회] 뉴노멀 전환후 첫 양회 '고효율 중국' 모색

기사입력 : 2015년03월02일 17:34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09:01

경제하강 저지, 개혁 지속 방안 논의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각각 5일과 3일  개막하는 가운데,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개념이 등장한 이래 처음인 올해 양회에 중국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창타이란 경제의 고속 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중저속 안정적 성장이 일반화 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로 통한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신창타이에의 적극적 순응을 강조한 바 있으며, 전국 양회 개막에 앞서 열린 중국 지방 정부 양회에서도 신창타이 하에서의 성장동력 찾기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 경제성장률 목표 7% 제시 전망
중국 국내외 외신이 이번 양회 주요 현안 중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창타이 하에서의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다. 지난 달 중국 물가상승률(CPI)이 0.8%로 1%를 하회하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3% 하락, CPI와 PPI 모두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또한 49.8로 경기가 수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당국이 디플레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선별적이고 구조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 대신 보다 적극적인 통화조절 정책을 쓸 때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달 28일 “3월 1일부터 금융권의 위안화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낮춘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3개월여 만으로, 디플레 압박 속에서 지난달 초에는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p 내린바 있다.

특히 양회 개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금리 추가 인하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금융당국이 완화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며 추가적인 경기부양조치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인대 회의에서 발표될 올해 GDP 목표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7.5%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한 이후 디플레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올해 목표 성장률이 7%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구체적 수치 대신 ‘예측 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탐 올릭(Tom Orlik)과 천스위안(陳世淵)은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GDP 목표치”라며 “과거 3년간 유지되었던 7.5%대가 무너지고 올해는 7%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노동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과거 중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 했던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과도한 투자로 인한 공업 과잉생산 문제 심화∙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환경오염이 악화한 것이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국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소비와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통해 경기하강을 저지하는 한편 안정적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 개선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 부패와 독점의 상징이었던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는 잇따라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제출했으며, 혼합소유제∙국유기업 배당금 납입비율 제고 등이 예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과잉생산 해결 및 위안화 국제화 실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도 논의될 전망이며, 가격개혁 및 소득분배 개혁 심화에 관한 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 양회란?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1949년, 정협 제1기 전체회의가 전인대 직권을 대행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언한 것이 양회의 시작이다. 이후 1954년 9월 열린 1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신중국 최초의 헌법이 통과되었고, 전인대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중국 헌법에 따라 1978년부터 전인대는 1년에 한 차례씩 개최되기 시작했으며, 1985년부터 매년 3월에 양회가 개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양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7대 업무 보고로, 회의 기간 동안  ▲정협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정부업무보고 ▲최고 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 인민검찰원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보고가 이루어진다. 

이들 7대 업무 보고에는 전인대와 정협·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의 전년도 업무 집행 상황과 신년 목표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중국 국정 운영의 세부 사안이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