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임금동결] 정부 "당혹스럽지만…기업 판단 존중"

기사입력 : 2015년02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5년02월27일 15:00

초이노믹스 방향과 달라...다른 기업 영향 우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만에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삼성SDI도 뒤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계열사의 이같은 행보에 정부는 곤혹스런 모습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이후 줄곧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정책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이 투자, 임금, 배당을 늘린 금액이 순이익 중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임금을 높이지 않으면 세금을 강제로 물리겠다는 얘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사진=뉴스핌DB).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삼성전자의 임금동결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고임금근로자가 많고 기업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렸으면 경제활성화 흐름에 도움은 되지 않았겠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삼성이 그동안 임금을 많이 줬고 특별 성과급(OPI)도 많이 했다"며 "아쉽지만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임금동결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5조원에 달하는 기업이 임금을 동결하면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영향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임금 결정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같은 이유로 납품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임금동결이 내심 당혹스러운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지난해 배당을 크게 늘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013년 대비 배당을 40.4%나 늘려 2조9246억원을 배당했다고 발표했다.

투자나 임금, 배당을 늘리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배당만 늘릴 경우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리려는 정부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배당을 받는 주주는 외국인과 고소득층이어서 임금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가계소득 증대 효과 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임금동결이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은 된다"면서도 "삼성은 노조도 없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