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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의 드론 배송서비스는 불법?

기사입력 : 2015년02월16일 13:43

최종수정 : 2015년02월16일 13:43

美정부, 상업용 드론 기준 발표…"안전에 초점"

[뉴스핌=배효진 기자] 드론을 활용한 배송서비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구글과 아마존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발표한 상업용 드론 기준 제안서가 최종 입법되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드론 [출처: PC월드]

미국 FAA는 15일(현지시각) 상업용 드론 사용에 대한 기준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서는 안전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취미용 드론이 백악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용 드론은 무게와 비행고도는 각각 55파운드(약 24.95kg), 500피트(약 152.4미터), 시속은 100마일(약 161km/h)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조종사가 낮 시간에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거리에서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장거리 항공이 필수적인 아마존과 구글의 드론 배송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다.

FAA는 이 외에도 17세 이상으로 매 2년마다 교통안전국(TSA)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연방항공청의 까다로운 규제에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마이클 드로백 소형무인항공기연합(SUAVC) 최고경영자(CEO)는 "드론 배송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망이 없는 기준"이라며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SUAVC는 구글과 아마존, 고프로 등 드론 활용의 선두주자인 기업들이 참가한 조직이다.

반면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의 브라이언 윈 최고경영자(CEO)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무인 비행기 상용화 과정에 있어 중대한 사건"이라며 "드론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한층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드론 배송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FAA는 지난해 취미용 드론 규제안을 최종 입법할 때 수 년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서 역시 최종 입법되기까지는 적어도 18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드론 이용을 옹호하는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FAA가 마련한 기준안이 무인항공기 관련 보안과 사생활 침해 사건을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상업·정부용 드론에 관해 더욱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드론의 정보 수집과 보존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마 싱 굴리아니 미국시민자유연맹 법률담당은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허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이 드론을 이용할 때 판사들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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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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