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증세·복지 논의 대타협기구 구성 어떻게?

기사입력 : 2015년02월06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02월06일 14:02

여야 공론화엔 공감…논의기구 구성은 미지수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해 벽두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증세 및 복지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드러나며 세 부담을 늘리거나 복지 수준을 조정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증세에 대한 여야간 상당히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 여야 모두 '국민 공감대'를 외치고는 있지만 어떻게 논의를 하고, 대타협을 할 지 막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공약 형태로 국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회내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일단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제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두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밖에서도 하고, 국회 안의 특위에서도 하고, 당내에서도 얘기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구성될 특위 형태와 관련 우선 현재 가동중인 공무원연금개혁특위나 세월호특위와 같이 여야 및 전문가, 시민단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의 대타협기구 구성이 거론된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증세와 복지 문제는 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 단기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기 힘든 문제인 만큼 우선 국회내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에서 세법을 논의하는 조세소위를 비공개로 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현재 국회는 전문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세법을 비공개로 심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달 중에 복지조세 개혁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구조와 공론화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야가 조세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근본 '철학' 차이가 커 특위의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결국 내년 총선에서 조세 및 복지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방식으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현실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복지와 세금문제는 여야간, 보수와 진보간 근본 '철학' 차이 아니겠냐"며 "당장 어떤 해법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년 총선이나 내후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뜻이 표로 반영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