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복지수준 합의 필요…증세는 마지막 수단"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2월04일 18:12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18:12

기재위 현안보고 답변 "정치권에서 복지수준 합의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정치권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및 증세 문제와 관련 "증세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논의해야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복지와 증세는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공약을 실천 중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재원조달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과세 감면 부분은 18조원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14.5조원을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복지문제는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먼저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후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열린 현안보고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김학선 기자
최 부총리는 "우선 복지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그럼 재원 조달 수단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수단을 통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증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가능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려서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연말정산으로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제도 설계에 따라 세금이 오른 부분은 시정해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셨다고 하는 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조치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협의해 입법보완하면 그거는 또 억울한 국민을 구제한다는 선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금년 중에 원천징수 방식 개선,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주문 후 정부가 골프 관련 세율인하 여부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국회 요청사항이 실천되도록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며 "소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아직 사퇴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KIC법상 다른 공사와 달리 사장 신분보장 규정이 있다. 경영상 이유 이외에는 해임을 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