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재판부 저울 어디로

기사입력 : 2015년02월03일 15:21

최종수정 : 2015년02월03일 15:21

결심서 적극 항변..집행유예 나올지 관심

[뉴스핌=정경환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상 항로 변경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5일 사건 발생 이후 59일 만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겨 놓게 됐다.

애초 이번 사건은 지난 12월 8일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고, 이는 대한항공에 이어 한진그룹 나아가 재벌에 대한 분노로 확산됐다.

이에 검찰도 유례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갔다. 17일 조 전 부사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한 후 24일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달 5일 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 이유는 첫 공판 당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증거 채택에 큰 다툼없이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대개 형사재판의 경우 검찰과 변호인 양 측에서 증거 채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에 이때만 해도 이번 사건이 검찰 주도 하에 일사천리로 흘러갈 것 같다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조 전 부사장 측에 다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 오너이자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보복이 없을 것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 컸다.

조 회장은 당시 박 사무장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박창진 사무장이 당한 일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회사 근무를 원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때만 해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대해서도, 향후 선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보려는 모습을 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지난 2일 진행된 결심공판을 기점으로 다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듯하다. 조 전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재판부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을 안긴 모양새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이전 1차, 2차 공판에서의 위축된 모습과는 달리, 결심공판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어찌보면 당당해 보일 정도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심문에서 당시 서비스했던 승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서비스와 관련해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찾지 못했다"며 "이후에 있었던 제 행동은 내 잘못이나,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안 한 건 확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묻기까지 했다.

검찰도 "사건의 책임을 끝까지 박 사무장과 여 승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비록 사과를 하는 모습은 비췄으나, 이는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도 더해졌다.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 또한 한 적 없다"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마치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고, 지금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사무장은 조 회장이 증인으로까지 나와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검찰이 비행 스케줄뿐만 아니라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실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해 보니) 비행 스케줄이 예전보다 힘든 일정으로 바뀌어 있었고, 휘하 팀원들도 그간 손발을 맞춰 온 이들이 아닌 다른 팀원들로 바뀌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 1월 5일 처음 나왔던 스케줄에는 새벽 3~4시 출발하는 비행편이 3번 연속 있다던가, 하루에 12번을 이착륙해야 되는 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여론재판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부담과 그에 따른 우려가 있었다"며 "결국 집행유예를 받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1심에선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예상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