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 "금산분리 원칙 유지돼야"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17:06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8:31

뉴스핌과 만나 "관료생활 경험에서 체득"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 "금산분리의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최근 뉴스핌과 만나 자리에서 "금산분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금융이 많이 멍들 것이고 산업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올바른 방향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오프라인 점포 없이 인터넷 상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도입을 위해 금산분리에 대한 재조정 등의 논의 흐름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임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이 자신의 관료 생활 경험에서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금융관료 생활의 대부분을 부실기업 정리, 즉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면서 보냈다.

1980년대 후반 산업합리화 당시 해운산업 정리작업을 했고 1997년 외환위기때는 금융기업구조조정개혁반장을 맡으면서 대우그룹 해제와 은행 합병 등을 주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청와대에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했다.

임 회장은 "(구조조정된) 대부분의 기업 경영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기업이 갖고 있던 금융수단이 개입돼 있다"며 "그래서 산업하고 금융과는 떼어놓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 생기는 많은 폐해를 봐 왔다"며 "산업자본이 금융을 쥐게 되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다 하지 않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신종 금융서비스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규정해 기존법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금산분리를 우회해 완화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실제로 고객 계층과 지역에서 은행과 다르지만, 은행업무와 상당히 겹치면서도 금산분리 적용을 받지 않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임 회장은 이와 관련, 만약 금산분리가 완화되는 경우 "모든 IT기업에 전적으로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일정 규모의 대기업 집단은) 피해가거나 금융업과 엮어서(컨소시엄 형태 등으로) 들어오는 절충 방식 등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