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중산층 임대 주택'이라더니.. 비인기 택지만 '득실'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16:20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8:50

전문가들 "기업형 임대 후보지, 수요자 관심 못받을 것..사업성도 불투명"

[뉴스핌=이동훈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의 사업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 후보 택지 대부분이 중산층들에게 인기가 낮은 수도권 택지지구라서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비싼 기업형 임대주택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건설사와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29일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LH가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 후보지는 임대 수요자들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LH가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 후보지는 위례신도시(360가구)와 용인죽전(64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비인기 택지지구로 꼽히는 곳이다. 미분양이 많을 것으로 우려해 건설사들도 택지 매입을 꺼리는 곳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국토부와 LH는 모두 1만37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화성동탄2신도시(약 1700가구)와 김포신도시(약 3300가구)에 몰려있다. 동탄2신도시는 서울에서 40㎞ 넘게 떨어져 있어 서울 출퇴근이 힘들다. 때문에 동탄신도시는 수원과 용인, 안양과 같은 수도권 도시 출퇴근 수요가 많다.
 
더욱이 동탄2신도시는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분양 아파트가 공급된 만큼 새 아파트 수요가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포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와 LH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양곡지구에서 각각 약 2400가구와 약 850가구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는 아직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미분양 주택이 남아 있다. 전세주택도 충분한다는 지적이다. 
 
수원 호매실지구에서도 800가구를 공급한다. 이곳은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도 대거 미분양이 난 '상습 미분양지구'로 꼽힌다. 서울과 50㎞ 가량 떨어져 있는 화성향남지구(약 900가구)도 마찬가지다.
 
연립주택(빌라)이 공급될 남양주별내, 파주출판문화단지(교하지구), 안산신길지구도 서울지역 전세수요가 입주를 희망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나마 중산층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와 용인죽전지구는 소량의 연립주택만 공급된다.
 
전문가들도 기업형 임대주택 후보지역이 당초 국토부가 내세운 중산층 임대주택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동산팀장은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외곽에 있는 택지지구 임대주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울 전세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곳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처분하지 못한 택지를 이 참에 처분하려고 내놓은 듯한 기분이 든다"며 "중산층이 아니라 서민들도 관심이 없는 지역에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사업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