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업무계획] 7개 분야 新산업 창출…337억원 예산 투입

기사입력 : 2015년01월28일 14:39

최종수정 : 2015년01월28일 14:39

홈ㆍ가전 등 민관 추진...통신시장은 ‘경쟁 촉진’

[뉴스핌=김기락 기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기술·ICT 인프라와 기술을 핵심 업종에 융합하는 단기 실증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의 이름은 ‘스마트 챌린지’로, 올해 33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올해 ▲과학기술·ICT를 통한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조기업 육성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로 신산업 창출 ▲SW 콘텐츠의 수출 산업화 SW기반 신산업·신수요 창출 ▲정부 R&D 혁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전국 광역시 중 2곳 선정..IOT ‘도시화’

미래부는 융합을 통한 창조 신산업을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홈ㆍ가전ㆍ자동차ㆍ에너지 등 핵심 업종의 ICT 융합을 위해 정부부처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실증사업이다.

또 전국 광역시 중 2곳을 선정해 ‘IOT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현재 5곳에 개소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IOT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이석준 차관(사진)은 이날 “IOT는 여러가지 사물인터넷을 통해 예를 들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센서가 이를 인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이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IOT를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고, 대기업은 업계 표준을 시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차관의 판단이다. 서석진 SW정책국장은 “IOT 도시로 선정된 지역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IOT를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IOT가 미래 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산업계의 파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올해 첫 성과로도 점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조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의 기술 수요를 해결하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를 신규 구축,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기업 R&D의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해주겠다”며 “정부와 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는 것.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미래부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현재 8%에서 10%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 계열 알뜰폰 가입자 수는 458만389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1%를 차지했다. 이통3사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8% 선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뜰폰 비중은 2011년 12월 0.7%에 불과했으나 2012년 12월 2.4%, 2013년 12월 4.5%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업계에선 많은 소비자들이 높은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로 인해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통사들은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외에는 상품 경쟁력이 약하다는 시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불폰 및 후불폰 등은 알뜰폰의 경쟁력이 높지만 최신형 단말기와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알뜰폰 포털 등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이 아닌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요금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휴대폰 가입비를 1분기 내 폐지를 유도하고, 음성 중심의 요금제를 데이터 사용에 기반한 요금제 변환을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요금인가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요금인가제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가계통신비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마트 챌린지 7개 분야 신산업 대상<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