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CCTV(폐쇄회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의 영상 열람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올리는 방안도 당정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 도입 및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강화 ▲아동학대 행위자의 보육계 영구 퇴출 ▲해당 어린이집 원칙적 즉시 폐쇄 ▲신고포상금 확대 ▲CCTV설치 의무화 및 부모의 영상 열람 제도화 ▲의무평가제 도입 및 부모 중심 평가체제로의 개편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또한 ▲영유아 심리전문가 양성 문제 해결 ▲평가인증제에서 아동학대 예방 기준 마련 ▲육아지원의 지역간 편차 문제 해소 ▲교사 비디오 피드백 교육 ▲재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교사의 질적 강화 및 프로그램, 교육체계 마련 ▲인적성 검사 시스템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날 간담회는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제시,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활동이 당장 결정을 할 수 있다기보다 지속적으로 (논의를)해야 한다"며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순차적,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는 특위에서 앞으로 전문가들을 만나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많이 바뀐 것은 아동학대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전반적인 보육의 질을 높여서 학대 문제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방향 및 방안들이 제시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익은 것이 나가서 잘못됐을 때 국가와 국민이 보는 손해는 크다"며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실제 (현장에서)되나, 안되나를 체크하고 예산 규모 등 (살펴서)체계적으로 조율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 국가고시의 경우에도)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시스템에 어떻게 넣느냐가 문제"라며 "취지는 옳으나 실질적·효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이미 설치돼 있는 20%와 앞으로 설치하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와 어린이집이 어떻게 부담할지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날 제시된 ▲영상 열람 제도화 ▲신고제 확대 등 몇몇 방안들은 법안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제도가 성숙된 다음에 법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지금 바로 법에 담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특위에서 정교하게 작업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미 올라와 있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빨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부위원장 이명수 의원은 "정부 대안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적하고 현장 목소리를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된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예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