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 8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뉴스핌=정연주 기자]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엄단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 8개 부처(법무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과 정부혁신' 4개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법무부는 위헌정당 해산의 후속조치로 헌법가치 부정세력 척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골자로 하는 업무방향을 내놨다.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을 입법화 한다는 내용이다.
김현웅 법무부 차관은 이날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문제는 법률에 규정된 바 없어 입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공수사 전문 인프라 구축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확대·정복경찰관에게 직접적 유형력 행사시 구속 등 불법시위·공무집행방해 엄벌할 방침도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내용이 포함되게 하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법 교육 강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4대 사회악 대응을 강화해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학대사건, 강력범죄 발생 시 즉각 사법적으로 개입할 계획도 제시됐다.
이 밖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투명한 사회' 분야 보고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장관행동강령' 등을 제정해 공직자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분야를 보고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육해상 재난 특수구조대 확대 설치와 육상재난 전국 30분, 해상재난 전국 1시간 내 재난현장 긴급대응을 비롯해 국가안전 대진단·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의 방안이 나왔다.
'정부혁신' 분야 보고에서는 '정부 3.0, 인사혁신, 지방자치 혁신'이 주요 추진과제로 꼽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괄보고에서 "2015년은 대한민국의 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서 광복 70주년과 건국67주년의 역사적 국민적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