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휴대폰 장려금 실태점검에 나선 가운데 KT가 이동통신 시장 과열의 원인을 SK텔레콤으로 지목, 이통3사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에도 유통점의 판매장려금 등을 통한 불법 행위가 이뤄진 만큼, 법 시행 효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20일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안착과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은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며 통신시장을 과열시켰고, 그 결과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번호이동시장에서 1월 1일부터 16일까지 SK텔레콤에 3096명 순증을 기록했던 KT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를 자행한 SK텔레콤에 19일 하루에만 4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754명의 순감으로 바뀌었다(알뜰폰 제외)”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7일부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이통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SK텔레콤이 지난 주말에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며 KT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기업 경쟁력에 따른 결과인데, KT가 이를 비방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은 안정화돼 있었고, SK텔레콤은 정상 영업한 것”이라며 “17일 주말에 10개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였고, 4개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를 인하한 결과가 번호이동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현재 실태점검 등 조사 중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고 위법 실태가 있는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선 단통법 100일이 지났음에도 이통 시장의 불법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 및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허락없이 유통점에서 많은 보조금을 쓰기는 불가능하다”며 “유통점 리베이트 등 변칙 및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강력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통3사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두고, 자사가 최초라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