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경화 주미대사가 8일 쿠팡 규제 논란과 관련해 한미 관계 부담을 피하며 안정적 관리에 나가겠다고 했다.
- 양국은 NSC 등 채널을 통해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원자력·핵잠수함·조선 협력도 본격 추진 중이다.
- 강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변수와 전작권 전환·북핵 문제를 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남북·북미 대화 여건 조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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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강경화 주미대사는 최근 미국 의회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쿠팡 차별 논란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사관으로서는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입장을 취합해 미 의회에 반박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우리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백악관까지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규제 및 법 집행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미 국가안보회의(NSC) 등과의 접촉을 통해 사안을 관리하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핵심 협력 의제인 원자력·핵잠수함 협력도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원자력, 핵잠수함 부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 소통 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차기 협의 일정 조율을 위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부문별 협의를 가속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시 접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도 양국 간 실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 대사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와 백악관 해양행동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난 5월 한미 조선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을 동력 삼아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한국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함정 건조 역량 등에 대한 정보요청(RFI)을 진행하는 등 협력 가능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데 대해 강 대사는 "우리로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보 현안과 관련해선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북핵 문제도 계속 협의 중이다. 강 대사는 "전작권 회복 등 한미동맹을 보다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소통이 한미 국방 당국 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며 "정부는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참석 여부와 대외 메시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