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홈쇼핑, ‘甲질 퇴출’ 재승인 심사 기준에 ‘초조’

기사입력 : 2015년01월14일 11:33

최종수정 : 2015년01월14일 11:39

NS홈쇼핑도 불법 ‘카드깡’으로 재심사 통과 불안

[뉴스핌=강필성 기자] 홈쇼핑사업자 재승인을 앞둔 TV홈쇼핑업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를 벌인 홈쇼핑을 퇴출하는 고강도 평가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갑질’ 논란을 빚었던 롯데홈쇼핑은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14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홈쇼핑 재승인을 앞둔 업체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곳이다.

이번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배점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과락 시키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항목에 대한 배점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였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한번에 탈락될 수 있는 과락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가장 비상이 걸린 것은 올해 심사를 앞둔 홈쇼핑 3사다. 지금까지도 공정거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총점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가장 긴장감이 높은 곳은 롯데홈쇼핑이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갑(甲)’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는 등 고질적인 ‘갑질’로 지난해 검찰 수사까지 받은 상태다. 이로 인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들도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5년을 평가하는 재승인 심사에서는 여전히 감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부터 투명성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변화를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리스너’, ‘경영투명성위원회’, ‘청렴옴부즈만’ 같은 제도 등이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엇보다 공정위, 국회에서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동안 홈쇼핑 재승인 심사는 사실상 명목상 심사일 뿐,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각종 비리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현재까지 전무했다. 물론 취급액만 수조원에 달하는 홈쇼핑 업체를 탈락시킨다면 1000명이 넘는 직원이 거리로 나앉아야 하고 납품업체가 줄줄이 문 닫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부가 강화된 재승인 심사안을 제시한 만큼, 지난해 대표적인 ‘갑질’로 꼽혀온 롯데홈쇼핑이 제재없이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불법 ‘카드깡’으로 전·현직 임원이 구속되는 등 내홍을 겪은 NS홈쇼핑도 이번 심사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홈쇼핑의 승인 취소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 컸던 만큼 홈쇼핑에 대한 심사도 전례 없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심사를 받는 홈쇼핑 업체는 3곳이지만 모든 업계가 올해의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