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에 대해 수익성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사가 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사업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건설사가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13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지원책으로 수익성을 확보했다면서도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지지원과 세제 지원, 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으로 수익성을 확보했다"며 "임대주택 사업 환경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도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모든 수단을 다 써 임대주택에 대한 틀을 다 바꾼 것 같다"고 평했다.

업계에서는 뉴스테이에 참여할 수 있는 수익률을 5%대로 잡고 있다. 국토부는 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깎아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지, 규제, 세제, 기금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며 "세후 수익률은 5% 초반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수익성 확보가 뉴스테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국토부의 전망에는 의문을 보였다. 건설사가 사업구조를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돈을 벌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은 청약제도 간소화와 민간 부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으로 분양시장의 선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임대사업보다는 사업비용 회수가 빠른 분양시장에 건설사가 사업을 집중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은 "일본 건설사는 주택 건설에 집중하다가 건설과 임대를 병행했고 지금은 임대 비중이 높다"며 "국내 건설사는 일본 건설사와 같이 빠르게 사업구조를 재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계속 분양사업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테이 공급 부지 확보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이 도심에 공급돼야 효과가 있는데 도심에서 임대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부지를 확보했어도 주민 반대란 벽을 넘어야 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도 주민 반대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도심 내 공공부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활용이 관건"이라며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이 단지 주변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생각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