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朴대통령 경제활성화 의지 재확인…적극 공감"

기사입력 : 2015년01월12일 14:52

최종수정 : 2015년01월12일 14:56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지 공감 표시…경제활성화 협력할 것

[뉴스핌=산업부 기자] 재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회견과 관련,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경제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의지에는 적극적인 공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경영계의 경제활성화 협력을 약속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창조경제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특히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금 우리 경제는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계 경제불안,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대외환경과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맞물리면서 자칫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갈등과 반목을 하기보다는 힘을 합치는 대타협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시점이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계는 올해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구조 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결실을 맺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력 결집을 호소한 것"이라며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경제계는 과감한 혁신과 신성장동력 투자에 나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에서 기업의 할 일을 이행하고 정책피드백도 강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전국의 상공인들은 선진적인 규범과 관행을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고 사회 구석구석까지 경제 활력과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넘어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민행복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구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확연해진 상황에서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노동시장 법제도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공감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지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박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실생활에 미치는 못한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인식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경제를 살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 무역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5년 연속 세계 수출 7위, 사상 최대 무역흑자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그러나 앞서가는 선진국과 추격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우리 무역이 올해 직면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시스템과 규제 없는 비즈니스 환경 때문이라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도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박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촉진할 것"이라며 "농업과 의료·문화 등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 수출산업화 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크게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올해가 적극적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확산, 균형경제를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해묵은 보신주의 관행 및 고질적인 규제를 반드시 타파하고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중소기업이 맘껏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