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재계는 원론적인 발언이었으나, 부정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기대감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회견을 갖고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다.
재계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반응이다.
그러나 기업인 사면복권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단호한 '불가' 발언과는 달리 주무 부서가 알아서 하라는 언급에는 다소 긍정의 의사가 담긴 것 아니냐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권 핵심 인사들도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이같은 기류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관계자는 "진전된 입장은 아니나,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이면에는 기업인 선처의 필요성에 일부분 공감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사면에 대해서 임기 중에는 결코 불가하다는 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는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으로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런 측면과 더불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법당국이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관련 단체들은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논평을 자제하면서 여론의 방향을 읽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기업인 가석방이 현실화될 경우 1순위로 거론되는 최태원 회장과 관련, SK그룹은 말을 아꼈다. SK그룹의 한 계열사 고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현실상 회장의 빈자리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구속 수감중인 기업인 가운데 법정 형기 3분의 1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춘 기업인은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아직 최종심이 끝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은 아니다.
재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기업의 총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한 만큼 기업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사업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일단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